그 동안 실효성 없이 운영되던 퇴직공직자 '우선취업 허가제도'가 강화되는 등 퇴직공무원들의 업무관련 업체 취업이 한층 어려워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퇴직공직자가 민간업체에 취업할 경우 공직내에서 맡았던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업체라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확인이 없어도, 일단 취업할 수 있도록 조치했던 '우선취업 허가' 결정 권한이 공무원 소속 부처·지자체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로 옮겨진다.
현행 공직자윤리법령에 따르면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정무직, 4급 이상 및 일부 5∼7급 공무원)는 퇴직 전 3년간 수행한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업체에 퇴직 후 2년 동안 취업할 수 없다.
민간업체에 취업을 원하는 퇴직공무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하려는 업체가 공직에서 맡았던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퇴직공무원이 주주총회·공개채용 등 불가피한 사유로 빠른 시일 내에 취업해야 할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업무관련성 유무를 확인받기 전에 소속 부처·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우선취업 허가를 받아 취업할 수 있다.
그러나 퇴직공무원 소속 부처 및 자치단체가 퇴직공무원 및 취업업체에 불가피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공무원에 대해 취업을 허가하는 사례가 자주 적발되는 등 우선취업 허가제도가 정부부처 및 자치단체에서 자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이에 정부는 우선 취업허가 권한을 퇴직공무원이 소속돼 있던 정부부처 및 자치단체에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 옮기고, 취업허가 이후 윤리위원회가 퇴직공무원과 취업업체의 업무관련성 여부를 검토해 최종 취업확인 결정을 내리도록 개선했다.
한편 공무원 재산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재산등록의무자인 공무원이 재산심사과정상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출석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가 공무원을 반드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규정을 완화해 위원회 판단에 따라 고발 유무를 결정하도록 개정했다.
한경호 행정안전부 윤리복무관은 "이번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개정은 현행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와 재산등록제도에서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앞으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해 공직윤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