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3+1(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 복지정책'와 관련, 보건복지부 진수희 장관은 2일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진 장관은 이날 교육·사회·문화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 민주당의 '3+1 복지정책'에 대한 생각을 묻는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의 질문에 "충정은 이해하나 조금 혼란스럽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복지를 위한) 제도적인 틀은 갖췄다"며 "우리가 해야 할 과제는 양적인 것보다 질적인 내실을 갖추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복지 확대와 이를 바탕으로 한 경제 성장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민주당측 주장에 대해서는 "복지와 성장이 이분법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없다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복지도 국가의 능력에 맞춰야 한다"며 "그것을 뛰어넘어 성장 잠재력을 잠식하는 단계로 가면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질문에 나선 이 의원은 "복지가 단순히 돈을 주고 소득보전을 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피급여자의 자활을 실현하면서 만족을 느끼게 해야 한다"며 '보편적 복지'가 아닌 '맞춤형 복지'이 필요성을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