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자리를 빛내 주신 수상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세무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뜻깊은 마흔 다섯 번째 납세자의 날입니다.
그 동안 나라살림을 뒷받침하기 위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모범적인 납세와 세제 및 세정 발전을 위해 힘써주신 공로로 영예(榮譽)로운 상을 받으시는 수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전국의 세무행정 일선에서 맡은 바 임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계시는 세무공무원분들의 노고에 대하여도 치하합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국민, 기업, 정부 모두의 합심된 노력을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의 시련에서 벗어나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6%를 넘는 등 괄목할 만한 경제적 성과를 거두고, 특히, G-20 서울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도 높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는 위기극복 이후의 글로벌 경쟁체계 속에서 새로운 도약을 위해 대응해야 할 많은 도전과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금년에는 우리 경제가 위기를 넘어 다함께 잘사는 선진일류국가로 진입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데 정책의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첫째, 물가 안정 속에 경제회복세가 지속되도록 하는 데 정책의 최우선을 두겠습니다. 물가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거시정책을 경기고용상황과 물가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유연하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동시에,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서비스 산업의 선진화 노력을 강화하고, 신성장 동력을 확충하는 정책도 지속하겠습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등 미래 위험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건전성 제고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셋째, 서민경제 활성화를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일자리가 곧 복지라는 인식 하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노력을 계속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영예의 수상자와 전국의 세무공무원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함께 잘 사는 선진일류국가를 만들기 위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견인하며, 국가재정을 튼실하게 뒷받침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공정사회의 기틀을 공고히 하기 위해 공평과세 추진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도입 등 공평과세 인프라 구축을 위해 힘쓴 결과, 소득파악률 개선 소득파악률(조세硏) : 70.0%(년) 76.9%(년), 과세자 비율 증가 사업자 과세자 비율 : 48.4%(년) 52.6%(년)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만, 아직 일부 사업자의 세원투명성 부족, 해외탈세, 고액상습체납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정확한 소득파악은 재정수입의 조달뿐만 아니라 소득수준에 상응한 적정한 부담과 급여를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국가 인프라입니다.
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의 사용 확대로 수입금액은 상당부분 양성화되었지만, 경비의 과다책정 등 비용측면에서의 투명성 문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누구보다 사업실상을 잘 아는 세무사를 통해 성실신고 여부를 점검하는 세무검증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부터 기업을 대상으로 의무화되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상거래 질서가 투명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부터 시행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해외탈세전담조직을 통한 탈세정보 수집을 강화하여 탈루소득을 차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서민층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하여 근로빈곤층에게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근로장려세제(EITC)를 개선하겠습니다.
둘째,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하여 R&D와 서비스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R&D 지출비율은 3.3%(년)로 OECD 국가 중 4번째로 높으나,R&D 생산성은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그 간의 R&D 지원 정책을 평가해 보고 R&D 투자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세제측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IT융합, 신재생 에너지 등 신성장 동력분야와 신소재, 온실가스 저감시스템 등 원천기술 분야에 대한 R&D 세제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콘텐츠 등 서비스산업에 대하여는 R&D 세제지원체계를 정비하는 등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나라의 곳간을 튼튼히 하기 위하여 재정건전성의 제고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은 여타 선진국들에 비해 양호한 상태이고, 균형재정을 빠른 시일 내에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세계적으로 유례 없이 빠르게 진행되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복지지출 등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뒷받침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낮은 세율, 넓은 세원의 조세정책 기조 하에, 신규세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과세기반을 확충하고 실효성이 낮거나 지원목적을 달성한 국세감면제도는 우선적으로 축소폐지하는 등 비과세감면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세제 및 세정을 개선하겠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세법을 명확하고, 쉽게 정비하여 세제와 세정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세무전문가와 납세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영국, 호주 등 해외사례를 연구분석하여 법령의 통일성을 높이고, 불분명한 표현을 알기 쉽게 고쳐 쓰는 세법 새로 쓰기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또한, 생애 최초로 창업하는 개인 사업자를 위해 사업자등록, 4대 보험 등 창업준비부터 각종 세금신고 및 권리구제방법까지 알려주는 창업자 멘토링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변화된 FTA 체제에 신속히 적응하고 이를 새로운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기업들의 원산지 관리 역량을 키워주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를 공인하는 등 우리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통관물류 시스템의 간소화전산화 등을 통해 선진화된 통관체제를 구축하는데 역량을 집중시켜 나아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영예의 수상자 여러분, 그리고 세무공무원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는 나라살림에 대한 폭 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성실히 납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부도 국민 여러분께서 납부해 주신 소중한 세금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부문에 쓰여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무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 주시는 국민들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토끼와 같은 큰 귀로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이 선진일류국가로 도약하는 의미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이루기 어려운 일도 노력하면 결국 해낸다는 마부작침(磨斧作針)의 자세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성실한 납세와 세제 및 세정발전에 힘써오신 수상자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 3. 3
기획재정부 장관 윤 증 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