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평과세 추진에 역점-세무검증제 추진
성장잠재력 지원하되 비과세·감면 지속 정비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국민 여러분이 납부해 주신 소중한 세금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부분에 쓰여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45회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국민여러분께서 나라살림에 대한 폭 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성실히 납세해 달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세무공무원들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 주시는 국민들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토끼와 같은 큰 귀로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윤 장관은 이날 수석 경제부처의 수장으로 향후 조세정책 방향과 세정운용 과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장관은 "다 함께 잘 사는 선진일류국가를 만들기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견인하며, 국가재정을 튼실하게 뒷받침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며 ▲공평과세 추진 ▲성장잠재력 확충 지원 ▲재정건전성 제고 등 3대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도입 등 공평과세 인프라 구축을 위해 힘쓴 결과 소득파악률과 과세사업자 비율이 상당히 개선되는 성과를 거뒀다"며 "그러나 아직도 일부 사업자의 세원 투명성 부족, 해외탈세, 고액·상습체납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확한 소득파악은 재정수입의 조달뿐만 아니라 소득수준에 상응하는 적정한 부담과 급여를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국가 인프라"라며 "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이 상당부분 양성화됐지만, 비용측면에서의 투명성문제가 아직 남아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무사를 통해 성실신고를 점검하는 세무검증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또 "올해부터 시행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상거래 질서가 투명해지도록 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와 해외탈세전담조직도 성공적으로 정착, 탈루소득을 차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R&D와 서비스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그 간의 R&D 지원 정책을 평가해 보고, R&D 투자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세제지원 확대와 함께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불필요한 비과세·감면제도의 정비도 병행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는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의 조세정책 기조 하에 신규세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과세기반을 확충하고, 실효성이 낮거나 지원목적을 달성한 국세감면제도는 우선적으로 축소·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에서는 모범납세자 295명, 세정협조자 77명, 유공공무원 190명 등 조세정책과 세무행정에 공로를 인정받은 납세자와 공직자들에 대한 정부포상이 수여식도 함께 진행됐다.
모범납세자 중 금탑산업훈장은 자화전자, 은탑산업훈장에는 남광건설·케이파워, 동탑산업훈장에는 제일연마공업·동서기공·태원전기산업·삼화강봉 등 중견·중소기업들이 대거 포상의 영예를 안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