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쟁점 따져보지 못했다" 지적
한·EU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과 관련,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4일 "(협정문을) 제대로 검증하지도 않고, 국회 비준을 형식적으로 생각하는 입장에 대해선 반대한다"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민주당측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FTA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찬성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방송에서 그는 "한미 FTA의 경우 체결 서명을 하고 나서 국회에 특위를 구성, 여기서 14개월에 걸쳐 28차례 회의를 했다"며 "그런데 한·EU FTA는 국회에서 공청회 3번 한 것이 전부다. 공청회만 했을 뿐이지 차분하게 하나하나의 쟁점들에 대해 따져보지는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세부 쟁점들을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3월 임시국회 중 처리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한·EU FTA 처리 시점에 대해선 "4월 국회까지 검토한다면 시간상으로 (7월 1일 잠정발효는) 충분할 것"이라며 "그런(협정문을 충분히 검토할) 기회가 보장된다면 결코 물리적으로 저지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밖에 그는 한미 FTA 비준과 관련해선 "재협상안의 불공평하다고 지적된 조항이 수정돼야만 비준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아울러 "(문제조항이) 시정되지 않는 한 상반기 내엔 (한미 FTA 비준안 처리에) 동의해줄 수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