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2년 연장
민주당 오제세 의원, 조특법 개정안 발의
올해 말로 일몰이 예정된 농어가목돈마력저축 및 노인·장애인 생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2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
오 의원은 "사상 유래 없는 구제역의 창궐로 국내 축산농가의 경영기반 궤멸이 우려되는 지경에 이르렀고, 재배면적 감소로 초래된 공급기반 약화와 기상환경의 불순으로 쌀, 채소 등 주요 농산물의 생산은 급감하고 농가의 수익이 매우 불안정해졌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이어 "우리나라 장애인 가구 상대빈곤률은 35%로, OECD 평균인 22%보다 매우 높은 수준으로, 장애인가구가 빈곤에 처할 위험이 비장애인가구보다 2.4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개정안은 2011년 말로 세제혜택이 종료되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과 '생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2013년 말까지 연장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오 의원은 "약화된 여건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농어민과 높은 빈곤 위험에 처해있는 고령자와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 일몰시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