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원산지분류 등 국제관세협약 영향력 떨어져
경쟁국 日, '쿠니오 미쿠리야' 現사무총장 배출
우리나라가 지난해 수출실적 세계7위 및 무역규모 세계9위를 달성하는 등 무역강국의 입지를 굳히고 있지만, 관세 관련 국제협약을 총괄하고 있는 WCO(세계관세기구) 내에서는 별다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WCO에 파견된 우리나라 공무원 중 정식직원이 1명도 없어, 각종 관세 문제와 관련된 WCO 행정에서 국익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현재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WCO에서 근무중인 우리나라 공무원은 관세관(외교부 소속)·파견관(관세청 소속) 각 1명씩이며, 세계관세기구 정식직원이 아닌 단순 파견직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상품·원산지 분류, 국제관세협약 개발, 관세징수, 안전무역, 지식재산권 보호 등 대부분의 관세 관련 사항을 결정하는 WCO에서 우리나라가 힘을 발휘하기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반면 우리나라와 경쟁관계에 있는 일본의 경우 지난 2008년 쿠니오 미쿠리야(Kunio Mikuriya) 씨가 아시아국가 출신자 중 최초로 WCO 사무총장으로 당선되는 등 세계관세기구 내에서의 입지를 넓히며 각종 국제 관세협약을 주도하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최근 WCO에 전체 기금의 1.9%를 분담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정식직원을 1명도 배정받지 못한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관세청 직원 1명을 WCO 정식직원으로 선발하는데 합의했다.
또한 관세청은 올해 WCO 분담금 이외에 별도의 세관협력기금(CCF, Customs Cooperation Fund) 100만 달러를 출연, 이를 운영할 관세청 공무원 2명을 WCO 정식직원(벨기에·태국 각1명)으로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