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내국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외국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법인(외국법인)의 경우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법에서 정한 것(국내원천소득)에 한해 법인세 납세 의무가 부여됩니다.
Q: 법인 신고시 꼭 제출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
A: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해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해 작성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 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기타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 표시통화 재무제표·원화재무제표 ▲피합병법인 등의 재무상태표, 합병·분할로 승계한 자산·부채 명세서 등이 있습니다.
Q: 법인세법상의 충당금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퇴직급여충당금, 대손충당금, 구상채권상각충당금, 퇴직보험료 등이 있습니다.
특히 퇴직보험료 등은 임원이나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이나 신탁금, 연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일정 한도 내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Q: 손금불산입되는 기부금과 접대비는?
A: 법인이 지출하는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하는 기부금(지정기부금,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과 그렇지 않은 기타 기부금으로 구분하며, 손금산입 범위액을 초과하거나 기타 기부금은 비용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접대비는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지칭합니다. 불특정다수인의 구매의욕을 자극하기 위해 지출한 '광고선전비'와 구별이 필요한데요.
주주나 사원, 출자자나 임원 또는 사용인이 부담해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경우와 특수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판매장려금·판매수당·할인액 등의 '판매부대비용'은 접대비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광고선전 목적으로 견본품·달력·수첩·부채·컵 등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도 접대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 법인세액이 결정된 후 어떻게 납부를 해야 하나요?
A: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기재된 납부 세액에 대해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납부서를 작성한 후 가까운 은행(국고수납대리점)이나 우체국에서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지방세인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도 별도의 납부서를 작성해 반드시 납부해야하는 점도 명심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납부, 인터넷 및 ARS·ATM기에 의한 납부, 신용카드(500만원 한도, 수수료 1.2%) 납부도 가능합니다.
Q: 납부해야 할 법인세액이 많으면 분납도 가능한가요?
A: 납부해야 할 법인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이하이면 1000만원 초과금액을, 2000만원을 초과하면 50% 이하의 금액을 납부기한 이후에 낼 수 있습니다.
Q: 법인세 신고를 한 후 오류를 발견했을 때 수정신고를 할 수 있나요?
A: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제출한 신고서가 사실과 달라 증액 수정신고를 해야할 경우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면 50%, 6개월 초과 1년 이내의 수정신고는 20%,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 한 경우에는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세에서 경감됩니다.
Q: 연결납세 방식을 적용해 법인세를 신고할 기업이 제출할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 ▲각 연결법인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기타 서류 ▲연결법인간 출자현황신고서 및 연결법인간 거래명세서 등이 있습니다.
Q: 구제역으로 피해를 입은 법인이 세정지원을 신청하는 방법은?
A: 구제역이나 AI(조류독감) 등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업 관련 납세자들에게는 법인세 납부기한이 최대 9개월까지 연장됩니다.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구제역 등의 재해로 사업용 자산(토지 제외) 20% 이상을 상실했을 경우에는 그 비율에 따라 법인세 세액공제(상실된 자산가액 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 세액공제는 법인세 신고기한이나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Q: 법인세 신고·납부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나 홈택스(www.hometax.go.kr)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이 운영하는 세금관련 문의 콜센터 번호인 126번을 통해서도 자세한 법인세 관련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