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오류업체 '벌금', 적발 세관직원 '보조금'
"보조금에 눈먼 세관직원, 부조리 심각"
태국 세관직원들이 수출기업들의 잘못된 품목분류 등 각종 수입통관 오류 적발에 대한 수당외 보조금을 받기 위해 각종 부조리를 일삼고 있어, 對태국 수출업체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방콕 비즈니스센터는 18일 최근 각종 불법통관 적발 보상금을 바라는 태국 세관직원들이 수출서류 심사 등을 핑계로 고의로 통관을 지연하는 경우가 많아, 우리 수출기업들이 품목분류 및 서류작성 등에 보다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태국 세관직원들이 수출한지 오랜 기간이 지난 제품들에 대해서도 품목분류 세부번호(HS Code)가 잘못됐다며 벌금을 부과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고, 심지어 뇌물을 받고 통관을 허가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태국 관세법에서 통관서류 위조 및 품목분류 오류 등에 대해 수출기업에 징역 또는 벌금형을 가하는 대신, 불법사례를 적발한 세관직원에게는 무려 수입금액의 25%를 보상금(금액제한 없음)으로 지급하고 있어 보상금을 노리는 세관직원들의 부조리가 심각한 것.
이에 태국 관세청은 지난달 세관직원 보상금 기준을 불법수입금액의 25%에서 15%로 낮추고 최대 한도도 500만 바트로 정하는 등 부패 척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오랫동안 계속돼온 세관직원들의 각종 부조리가 하루아침에 해결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방콕 비즈니스센터의 박영선 무역관은 "對태국 수출기업들은 사전에 이 같은 태국세관 실정을 파악하고, 선적서류 작성 및 품목분류번호 기재시 보다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정부도 태국 관세당국에 지속적인 세관행정 투명성 확보를 촉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