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2월말 결산법인들의 법인세 신고 마감이 얼마 남지(3월31일)않은 가운데 진경옥 국세청 법인세 과장(사진)은 "올해는 법인세 신고와 관련 사전 세무간섭을 폐지하고 사후검증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무간섭'이라고 까지 지칭됐던 전산·개별분석 안내를 폐지하는 대신 신고성실도 분석 등의 다양한 검증수단을 통해 엄정하게 사후검증을 추진하겠다는 것.
아울러 구제역이나 AI(조류독감) 등의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축산업 관련 납세자에 대해서는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실질적인 세정지원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법인세 신고 대상 기업들이 특히 눈여겨 봐야할 세법 개정사항으로 진 과장은 법인세 세율 인하와 중소기업 등에 대한 최저한세율 인하,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따른 세법 개정사항 등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도입되는 연결납세방식에 의한 법인세 신고제도와 관련, "기업들은 개별납세방식과 새로운 과세제도인 연결납세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며 "연결납세방식을 선택하면 5년간 계속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진 과장은 법인세 신고·납부 대상 기업들에게 "국세청은 기업들이 세금문제에 신경쓰지 않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세정지원 대책을 마련해 지원하고 있다"며 "성실 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해달라"고 당부했다.
□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마감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 법인세 신고의 두드러진 특징은 무엇인지.
= 우선 그동안 기업에게 부담을 주던 전산·개별분석 안내 등 신고 전 세무간섭을 폐지하고 완전한 자율신고 체제로 전환한 것입니다. 그 대신 신고 후에 납세현장의 세원정보를 정밀 분석해 사후검증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구제역이나 AI 등의 재해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업 관련 납세자에게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실질적인 세제지원을 실시하는 점도 특징입니다.
□ 신고 전 세무간섭을 폐지한 배경이 있는지, 그리고 사후검증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인지.
= 지난해까지는 '신고 시 주의할 사항' 등을 안내하며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에 노력했습니다. 다만 과거 신고자료를 사전에 분석해 안내하다보니 납세자 입장에서는 부담감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사후검증은 신고가 끝나면 납세현장의 세원정보를 토대로 불성실 신고자, 취약업종 및 분야 등을 엄선해 기획분석 등의 검증수단을 통해 엄정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 법인세 신고 대상 기업들이 특히 눈여겨봐야 할 세법 개정사항이 있다면.
= 법인세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기업에 적용되던 세율이 종전보다 1%p 낮아진 10%가 됐습니다.
또한 조세특례 해당기업에 적용되는 최저한세율도 중소기업은 8%에서 7%로, 일반기업 중 과세표준이 100억원 이하인 법인은 11%에서 10%로 인하됐습니다.
이와 함께 국제회계기준(IFRS)을 도입한 기업과 일반기업 회계기준 적용 기업 간의 세부담 차이 해소를 위한 세법을 개정한 사항도 눈여겨 볼만 합니다.
아울러 지정기부금 손금산입액 한도초과시의 이월공제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고 지급규정에 따라 임원에게 중간 정산해 지급되는 퇴직급여를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올해부터 연결납세방식에 의한 법인세 신고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연결납세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기업 스스로 판단하게 되는 것인지.
=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최초 연결사업연도 개시일 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연결납세방식 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법인이 현행 개별납세방식과 연결납세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결납세방식을 선택하면 5년간 계속 적용해야 하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면밀히 검토해 적용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연결납세방식으로 법인세를 내는 기업들의 특징이 따로 있는 것인지.
= 내국법인과 그 법인이 완전지배하는 법인이 있다면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선택에 의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연결납세방식의 납부기한을 5월2일로 설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 연결납세방식 적용법인은 개별납세방식 적용법인과 달리 각 연결법인별로 결산과 세무조정을 한 후에 별도의 연결 세무조정을 거쳐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합니다.
이런 이유로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로 하였으며 올해는 4월30일이 토요일이어서 5월2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매년 유지되고 있지만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데, 2010년 12월 결산법인들 중 임시투자세액공제 해당 기업들에게는 어떤 혜택이 적용되는지.
= 종전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투자에 10%, 수도권과밀억제권 안의 투자에는 3%를 세액공제 해 주었습니다.
2010년 1월1일 이후 투자분부터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투자에 한해서만 7%를 세액공제 해주고 있습니다.
□ 법인세 신고와 관련된 사항을 자세히 알고 싶다면.
= 국세청에서는 신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고방법과 서식, 세정지원제도, 개정세법 내용, 신고시 유의사항 등의 필요한 정보를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와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궁금한 사항을 직접 묻고 싶다면 세미래 콜센터(126번)로 문의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대상 법인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기업 경영에 애로가 많을 겁니다. 국세청은 기업이 세금문제에 신경쓰지 않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세정지원 대책을 마련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시 잘못된 선택으로 불성실 신고를 하게 되면 추후에 높은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성실히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 방법임을 인식해 납세자 여러분께서 성실한 신고를 해 주길 부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