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관계부처 및 지자체 참여 대책 마련키로
지난 22일 주택대책으로 발표된 취득세 50% 감세방안에 대해 논란이 거세지자 정부가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대책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28일부터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지방자치단체, 지방재정 민간전문가 등이 모두 참여하는 '취득세 경감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 검토 TF'를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TF에서는 취득세 감세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대책으로 지방재정을 어떻게 보전해줄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TF는 28일 첫 회의를 열고, 재정보전을 위한 기준설정과 구체적인 보전방식 및 규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 달 말로 예정된 금융대출에 대한 DTI(총부채상황비율) 규제 복원에 대비해 지난 22일 DTI 복원 및 부동산 취득세 50% 경감(올해말까지 한시적용) 등의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으나 지방세수 감소를 우려한 지자체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정부는 지방세수 감소에 대해 재정보전도 약속했지만, 사후보전의 형식이어서 당장의 세입에 구멍이 생기는 지자체들의 반발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으며, 주택시장에서는 취득세 감세의 적용시기의 문제로 시장이 얼어붙을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4일 관계부처와 시도 부지사·부시장이 참여한 긴급 간담회도 열었으나 서로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