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구제역 및 조류독감 파동으로 큰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를 지원하고, FTA 등 외국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한 국내 농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림축산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혜택을 2년 더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9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송훈석(무소속)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농어민 소득증대 및 생산비 절감에 크게 기여해온 농림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이 이번 연말 일몰종료될 예정"이라며 "최근 구제역과 조류독감 파동으로 큰 피해를 입은 농림어업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몰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현재 농어업에 대한 무한경쟁과 시장개방 압력을 가중시킬 EU·미국 등과의 FTA를 비롯해 각 국과의 무역협상 등이 타결되거나 급진전되고 있다"며 "농수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어민의 비용절감을 위해서도 영세율 일몰연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세법에서는 올해 연말까지 농림어업인에게 공급하는 비료·농약은 물론 농림축산업 및 어업용 기자재 등에 대해 0%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는 영세율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