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 탈법 행위로 지하경제로 빠지는 돈 200조원"
권오형 회계사회장 "공정사회 구현 위해 세금분야 개선 시급"
-회계사회 공평과세 실현 회계투명성 제고 심포지엄-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권오형)와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권오형 공인회계사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가장 개선돼야 할 분야는 세금분야"라며 "기업들에 대한 세금의 공평성은 재무제표 투명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회장은 "이제까지 기업들은 납부해야 할 세금을 정해놓고 결산을 역으로 진행하는 습관이 관행처럼 퍼져있다"며 "심지어 일부 중소기업들의 경우 외부감사를 피하기 위해 고의로 재무제표를 왜곡하는 탈법 행위까지 서슴치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재무제표 탈법 행위로 지하경제로 빠지는 돈이 200조원에 달한다"며 "회계의 공공재적 성격을 고려해 모든 경영자의 의식개혁 및 세정·세제 제도 개선을 위해 범정부적, 범사회적 투자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대식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겸 사무처장은 "정부는 지난해 8월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중점과제를 추진키로 한 바 있다"며 "회계투명성 향상을 위해 공평 과세에 대한 제도적 인프라가 핵심적 수단"임을 역설했다.
김영래 투명신뢰사회정책협의회 의장은 "이제까지 우리사회의 부패·부조리·불공정 문제는 사회의 지속적인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며 "싱가폴의 South China Morning Post에서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의 부패에 대한 분석결과 16개 주요 아시아 국가 중에 한국의 부패지수가 9위로 낮은편이고 특히 민간부분의 부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김광윤(아주대)·심충진(건국대) 교수는 '중소기업 회계실태 분석 및 회계투명성을 제고를 위한 세제·세정 개선방안' 연구 결과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중소기업이 외부감사를 받는 중소기업보다 이익 조정이 더 많을 뿐만 아니라 회계투명성이 상대적으로 낮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수입규모 50∼100억원 이하 중소기업의 신고대비 탈루세액비율이 36%에 이르며 이는 수입규모와 감사대상 여부에 따라 탈루세액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비외감 중소기업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