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고소득 자영업자들에 대해 종합소득세신소 시 신고내용을 세무대리인으로부터 검증받도록 의무화하는 '성실신고확인제'(세무검증제) 관련법(소득세법·세무사법·국세기본법 개정안)이 5일 국회의 관문을 최종 통과했다.
납세자가 부담해야할 성실신고확인 비용을 일부 세액공제해 주는 등의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이 아직 법사위에 계류중이지만, 제도도입에 대한 법사위 소속 의원간의 이견이 없어 이 법안 또한 별탈이 없는 한, 4월 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성실신고확인제는 당초 '세무검증제'라는 이름으로 추진됐으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이름을 바꿔 달고, 적용 대상도 현금수입업종에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됐다.
세무조사의 성격을 가진 공적 규제업무를 사인인 세무대리인에게 맡기는 것이 부적절하며, 특정 납세자에게 중복되는 납세협력비용을 부담시킨다는 등의 지적과 함께 국회 논의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을 일으켰으나 소득탈루 차단이라는 대의명분의 힘을 입어 전격적인 도입이 이뤄졌다.
□ 시행 첫해 고소득 자영업자 4만6000명 대상=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업종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에 대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의 어떤 사업자가 대상인지는 추후 시행령(대통령령)에서 결정하게 되겠지만, 이미 제도 추진과정에서 기획재정부가 밝힌 도입방안에 그 상세한 내용이 규정돼 있다.
당초 제도를 마련한 기획재정부는 5억원이상의 현금수입업종(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자) 사업자만을 성실신고확인대상으로 지목했지만, 모든 업종 모든 자영업자로 확대하되, 수입금액 기준은 상향조정하는 방향으로 수정된 안이 통과됐다.
업종별로 차등을 부여하는 기준은 현재 '복식부기의무자'나 '외부세무조정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에 준하도록 했다.
광업·도소매업·농림어업·부동산매매업은 30억원 이상, 제조업·음식숙박업·전기가스수도업·하수폐기물처리업·건설업·운수업·금융보험업·출판방송통신업은 15억원 이상, 부동산임대업·사업지원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기타개인서비스업은 7억5000만원 이상이 대상이다.
이 경우 정부는 당초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신고확인대상 1만9000명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4만6000여명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미이행시 '가산세 5%'와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성실신고확인제는 특정 대상 납세자에게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일종의 규제정책이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장부와 증빙에 따라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확인받고, 확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기한 내에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5%의 가산세를 부담하도록 했다. 당초 가산세 10%이던 정부안보다는 완화됐으나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또 국세기본법 개정안은 확인서 미제출 사업자를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하도록 했다. 당초 제도도입방안에는 확인서 제출자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방안도 포함돼 있었으나 당근책은 사라지고, 채찍만 남았다.
아울러 가산세의 경우 일반적인 무신고 가산세와 성실신고확인서를 미제출한 가산세가 중복될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의 가산세만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 확인비용 60% 세액공제,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한달 연장= 성실신고확인제는 납세자가 국가가 아닌 민간인(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에게 세금과는 별도로 비용을 들여서 신고내용을 확인 받는 제도다.
해당 납세자는 납세협력비용이 급증할 수밖에 없는데, 정부는 세무대리인을 통한 확인비용의 60%까지를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방안을 협력비용 감축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물론 한도는 100만원까지로 정했다.
예를 들어 세무사가 신고확인비용으로 100만원을 받는다면 60만원을 세액에서 공제해준다. 200만원을 받는다면 120만원이 아닌 100만원만 공제된다.
이 또한 소득금액의 10% 이상을 과소 신고하는 등의 사유로 세금이 추징된 경우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직 세무대리인이 받게 될 성실신고확인 비용은 정해진 게 없다. 정부는 세액공제 한도를 감안해서 결정되길 희망하고 있으나,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들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어서 시장이 어떻게 비용을 결정지을지는 미지수다.
그밖에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에 대해서는 당초 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 인센티브도 제공되며, 확인서 작성 시간 등을 감안해 종합소득세신고 기한을 5월말에서 6월말로 1개월 연장해 주기로 했다.
□ 부실하게 확인한 세무사는 '징계'= 성실신고확인제도의 확인자는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대통령령인 시행령에 세무사 외에 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도 포함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세무대리인이 확인해야할 신고목록은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체크리스트에는 ▲직전 3개년 재무제표 변동내역 ▲3만원 초과 거래 중 적격증빙이 없는 비용명세 ▲10만원 초과 거래 중 현금지출 비용 명세 ▲특수관계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명세 ▲차량유지비 ▲통신비 ▲복리후생비 ▲접대비 등 19개 항목과 특이사항 기술서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신고내용을 부실하게 확인하거나 납세자와 짜고 허위로 확인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해당 세무대리인에게 직무정지나 과태료 등의 '징계'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허위신고확인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직무정지 1∼2년, 허위신고확인금액이 1억원 이상이면 직무정지 3월∼1년 또는 500만원 이상∼1000만원 이하 과태료, 허위신고확인금액이 1억원 미만이면 견책∼직무정지 3개월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시행초기에는 2배 수준으로 완화해서 적용할 계획이다.
현행 세무사의 징계양정규정에서 신고서류의 허위확인 금액이 20억원 이상이면 직무정지 1∼2년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상당히 강화된 수준이다.
납세자의 기장대리를 한 세무대리인이 동일한 납세자의 신고확인까지 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개정안에 지정돼 있지 않아 시행령 상에 규정될 가능성이 높다.
본인이 기장대리도 하고 그것을 스스로가 잘 됐는지를 확인한다는 측면에서 비판이 적지 않지만, 정부는 스스로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최초의 기장대리의 성실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어찌됐든 성실신고 확인을 제대로 했는지 여부와 부실확인 세무대리인의 징계 여부는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달려 있기 때문에 세무조사의 비중을 높이지 않는 한, 성실신고확인제의 실효성을 증명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