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유류세 인하는 곤란한 측면 있다"
기획재정부는 7일 올해 1분기 정부가 1조원 가량의 유류세를 더 걷었다는 보도와 관련, 이는 실제보다 과다하게 산출된 통계이며 실제로는 3700억원 더 걷혔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재정부는 지난 1분기 우리나라에 수입된 원유가 총 25조6583억원 어치가 맞지만, 이 중 실제로 60% 정도가 다시 재수출되고 있기 때문에, 관세 및 부가가치세수의 60%를 다시 환급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1분기 수입원유에 부과된 세금(관세+부가세) 9335억원 중에서 이를 뺀 나머지 40% (3700억원)부분이 정부의 실제 세수증가분이라는 것.
이를 토대로 재정부는 당분간 유류세 인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재정부는 "유류세 인하는 단기적 요인으로 인한 유가 급등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검토가 가능한 것으로 세수와 향후 유가동향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원유관련 세수규모는 향후 국내 수출입 물량 및 소비동향 등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유가상승으로 인해 지속적인 세수증가 전망도 불투명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1분기 유류관련 세수증가분(3700억원)이 곧바로 유류세 인하에 반영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재정부는 "재정을 운영키 위해선 전체 세수를 봐야하는데, 다른 세수가 감소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유류세수 증가만을 보고 유류세를 인하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