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금감원장 기자간담회
금융감독원이 검사 기능 강화를 위해 검사부서와 감독부서를 분리하고 검사담당 부원장보를 신설하는 등 대대적인 조직개편에 나선다.
7일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조직개편 방안이 거의 다 마무리돼 인사만 남은 상태"라며 "위축됐던 검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업권별로 검사국을 만드는 등 빠르면 이 달말 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원장은 "금감원 출범 당시 전체인원 1400명 중 검사인원은 350명이었던 것이 현재는 전체인원 1600명에 검사인원은 330명으로 검사인력 비율이 28%에서 20%로 오히려 줄었다"며 "이러다 보니 비검사 부분의 보고만 올라오고 검사 쪽은 소홀해지고 소외되는 경향이 있었다"고 말했다.
금융회사들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권 원장은 "금융회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검사를 전문화하고 선진화해 정상화시키겠다는 것"이라며 "검사기능이 강화되면 상시 감시하다 이상징후가 생기면 수시검사를 하는 '기동타격대' 역할을 한다. 대신 잘하는 곳은 의례적인 검사를 하지 않도록 정기검사를 줄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본부장 체제에 대한 변화도 예고했다.
권 원장은 "(본부장 체제에서) 부원장 역할이 애매해졌다. 부원장보를 통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역할이 똑같아져 결국 업권간 구분만 명확해졌다"며 "개편안은 모든 업권별로 검사국을 만들고 은행 비은행 검사담당 부원장보를 신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보호와 관련해 "소비자 보호에 소홀했던 것은 반성한다"며 "소비자보호가 민원 처리하고 소비자 교육하는 데 치중돼 있는데 국을 만들어 소비자 보호관련 감시 검사를 담당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장은 이어 "소비자 보호 관련 금융회사 제재 수위가 미비하다는 생각"이라며 "법령에 약한 게 담겨 있다면 높일 수 있도록, 현실화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