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진단서비스 최초 제공…'발로 뛰는 서비스'
골프장 지방세 안진에 물어봐…독보적 노하우 '강점'
지방세는 지난 2009년 기준으로 전체 세금 중 21.9%(약 49조3000억원)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에 비해 건당 과세금액이 비교적 작고, 조문이 꽤 복잡한 편이어서 세무자문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또 지방세법상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 유권해석이나 행정지침에 의존해 과세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고, 법이나 조례가 개정되면서 필요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곁가지 조문이 늘어나는가 하면 국세와 연계된 경우가 많아 제대로 된 자문을 위해선 꽤나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반면 복잡함에 비해 건당 과세금액이 비교적 작다보니 세무자문에 성공하더라도 얻을 수 있는 보수가 적고, 결국 지방세부분만 전문적으로 연구해도 일정한 소득을 올리기 힘들다는 이유로 지방세전문가 품귀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는 것.
이 때문에 현재 국내 조세전문그룹 중에서 지방세 분야에 자문역이나 고문 직함을 갖고 있는 소수의 담당자가 있는 곳은 간혹 있어도, 지방세관련 실무와 자문을 체계적으로 담당하는 별도의 전담팀을 운영하는 곳은 드문 상황이다.
고객의 입장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높아지고 보유세나 거래세가 무시할 수 없는 규모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세 문제로 어디다 하소연도 제대로 못하고 막막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안진 세무자문본부의 지방세팀은 고객들에게는 일종의 단비와 같은 존재다. 지방세 분야에서 늘어나고 있는 고객들의 요구에 부응해 국내법인 중에서는 유일하게 지방세 전문팀을 만들어 체계적인 지방세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
안진 지방세팀은 국내 최초로 지방세 분야에도 체계적인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객들에게 인지시키며, 지방세 자문이라는 새로운 세무영역을 선도적으로 개척해 나가고 있다.
■ 지방세전문 자문팀 최초 발족…지방세 자문 불모지 개척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방세 과세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부동산의 경우 시가 대비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실상 지방세와 관련된 고지서가 날아오더라도 그냥 고지서에 적힌 만큼 세금을 내고 마는 경우가 많았다.
괜히 고지서에 적힌 세금에 불만을 갖고 따져봐야 과세당국에서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 하겠다"고 나서게 되면, 따진 것이 되레 화가 될 확률이 높았던 것도 지방세에 대한 납세자들의 관심을 떨어뜨리는 요인이었다.
그러나 비교적 거액인 부동산과 관계가 많은 지방세의 특성을 감안할 때 2005년 종합토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의 통합과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의 도입 등으로 지방세 과세표준을 시가에 근접시킨 세제개편은 지방세에 대한 급격한 관심을 불러오는 계기가 됐다.
정부가 토지와 건물의 가격을 조사해 공시지가를 공시하고 그 가격의 일정비율(2005년도 50%부터 시작해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을 적용한 가격을 재산세 과세표준액으로 정함에 따라 납세자의 세금 부담이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
이러한 사유로 과거에는 건물 신축 등의 경우에 과세관청이나 법무사 등이 안내해 주는 세금을 그대로 납부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그 규모가 점차 커지면서 부동산과 관련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에 대한 납세자들의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안진은 지난 2006년 지방세가 국세에 비해 세목이 다양하고 적용되는 세율도 과세 대상 및 지역에 따라 각각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신고납부 전에 항상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방세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세팀을 출범시켰다.
고객회사의 지방세 납부현황을 분석하고 잘못 납부한 세금이 있으면 불복 등을 통해 환급을 받고, 향후에는 정상적인 기준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펼치고 있는 것.
시·군·구청이 고지하는 토지, 건물, 주택 등에 대한 재산세 부과 내역을 꼼꼼하게 검증해 바로잡아 주는 것도 지방세팀의 업무다.
이 팀의 강점은 지방세와 관련된 법령 및 조례 입법, 제도개선, 감사 및 정책의 업무를 다뤄온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고객사에 다양한 세무자문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지방세팀에는 전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 법령 개정, 지방세 부과징수조례 및 지방세 감면조례 입법 등 다양한 지방세 분야 업무를 수행한 변흥섭 상무를 주축으로 함지원 변호사, 맹성열 회계사, 임호빈 변호사, 권지원 상무 등 다수의 전문가가 포진돼 있다.
■ 전국이 사업장-'발로 뛰는 서비스'로 신뢰 구축
지방세는 일정범위 안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재산을 갖고 있더라도 지역마다 부담해야 할 지방세 크기가 다르고, 과세권자가 지방자치단체이다 보니 전국 곳곳에 재산을 가진 납세자가 불복문제라도 생기면 복잡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고객에 대한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국을 무대로 발로 뛰는 서비스'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방세팀은 전국을 무대로 직접 고객사를 방문해 CEO는 물론, 임직원과의 대화를 통해 지방세와 종부세에 관련된 제반 현황 및 미래에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응책을 검토해 주고 있다.
지방세팀에서 이미 납부한 지방세를 환급 받기 위해 전국 90여개 지자체를 상대로 불복업무를 진행해 취득세를 환급 받은 것은 대표적인 사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지주회사가 되거나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H법인의 경우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과세관청이 고지하기 전에 취득세를 납부해 문제가 됐다.
지방세팀은 해당 법 규정의 '지주회사가 되거나'라는 의미를 세밀하게 검토해 '법인 설립과 동시에 지주회사가 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법인 설립 당시에는 지주회사가 아니었어도 설립한 이후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해 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경우도 포함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H법인도 설립할 때는 지주회사가 아니었으나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해 비로소 지주회사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
이어 지방세팀은 해당 법인이 당초 신고납부한 세액은 세법을 잘못 적용해 과다하게 납부한 것이라는 요지의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이끌어 냈고, 이를 토대로 취득세 불복업무(환급신청)를 수행해 수십억원의 취득세를 환급받도록 도왔다.
더불어 이와 유사한 지주회사의 취득세 문제가 걸려 있는 전국 90여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불복업무를 진행해 H법인 외에도 B사, H사, E사 등 다수의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게 했다.
■ 골프장 지방세 안진에게 물어봐…자문 노하우 '탁월'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세 수입 등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측면이 많다는 점을 강조하며 골프장 유치에 앞다퉈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골프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18홀 규모의 골프장 하나를 조성하면 개장할 때 50억~60억원 정도의 취·등록세가, 재산세의 경우도 골프장 1곳당 몇 억원이 발생하는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
하지만 골프장에는 건축물, 구축물, 입목, 지목변경 등 다양한 과세물건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에 있어서도 과세대상, 중과세대상, 비과세대상이 혼재돼 있어 정밀한 과표 산정과 세액 계산이 필요하다는 것이 지방세팀의 설명.
이와 관련 변흥섭 상무는 "회원제 골프장은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 되어 많은 세금을 낼 수밖에 없는데 특히 골프장 신설시 신고·납부하는 취득세는 전문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골프장을 건설할 때에는 토지의 지목이 바뀌게 되고 가치가 증가하게 되는데 보통 가치증가분은 공사비 등을 집계해 산출하게 된다. 이때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하는 것과 제외해야 하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한데 잘못 구분할 경우 불필요하게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는 것이 그의 설명.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다른데 일반세율과 중과세율의 적용대상, 비과세대상을 잘 구분해 과다납부를 피해야 하는 부분도 짚고 넘어갈 부분.
지방세팀은 최근 국내 최고 시설의 인천 J골프장, 경기도 H골프장 등에 대해 취득세 신고 대행 및 불복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고, 충남 W골프장, 경기 S골프장과 Q골프장, 경북 R골프장 등에 대한 자문을 진행하며 이 분야에서 독보적인 노하우를 구축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방세팀은 일부 지자체에서 비과세 대상 부동산에 재산세 및 종부세가 부과되는 문제를 파악해 S대학·H협회 등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과점주주·자산 인수· 빌딩신축·리모델링 등에 대해 실사와 자문용역을 제공하며 타 법인이 따라올 수 없는 내공을 보여주고 있다.
이정희 세무자문본부장은 "지방세팀은 다른 어느 회계법인도 갖지 못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대 고객 홍보를 강화해 지방세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