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공평과세업무 추진상황 점검차 광주를 방문한 이 국세청장은 이날 광주지방국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역경제활성화가 우선되어야 지역경제가 발전하고 더나아가 국가균형발전이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방소재 기업에 대한 조사선정 비율을 적정규모로 축소해 나가고,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되는 장기계속 성실중소기업의 해당요건을 더욱 완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중소규모가 많은 지방기업이 성실납세 요건을 충족하면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올해부터 간편조사 적용대상을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에서 1000억원 미만으로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부도나 워크아웃 기업의 은닉재산 등 체납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 "기업체의 은닉재산은 그 자체로 국민의 지탄의 대상이 된다"며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하겠지만, 악의적인 체납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공정사회 추진회의가 국세청에서 개최되었는데 공정사회를 실천하기 위한 국세청의 과제는?
정부는 지난 3월 31일 제2차 공정사회 추진회의를 납세자와의 접점이자 공정과세 구현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는 국세청에서 개최했다.
국세청은 '성실납세자는 편안하게, 탈세자는 엄정하게'라는 추진 전략하에 성실납세자가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무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성실납세자가 진정한 애국자'라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
역외탈세, 고소득자영업자의 소득탈루, 변칙 상속·증여, 재산은닉 고액체납자 등 일부 고질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대로 엄정하게 대응하여 '성실납세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나가겠다.
또 수입금액이 대부분 노출된 일반 자영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축소하되, 고질적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확대하는 등 일부 고질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대로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
하지만,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면서 사회적 공헌이 큰 납세자에 대해서는 금년 6월에 '올해의 성실납세 대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또한,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증받은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해서는 정기 세무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하는 등 세정상 적극 우대하고, 성실납세자 인증마크와 휴대 가능한 인증카드 발급 등 실질적 혜택도 부여하겠다.
□ 성실납세자는 어떤 절차에 따라 선정되며, 이들에 대한 세정상 우대방안은?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여 국가재정에 기여한 납세자를 모범납세자로 선정하여 매년 3월 3일 납세자의 날에 표창 등을 수여하면서 성실납세자로 선정하고 있다.
이런 모범납세자에게는 일정기간 세무조사 유예(3년)와 납세담보 면제(3년, 5억원 한도)의 세정상 우대혜택과 대출금리 우대 등 사회적 우대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비록 소액의 세금이라도 자기 몫에 맞게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를 최고의 고객으로 우대하고 우수 수기 등을 수집해 국민들에게 홍보할 예정이다. 광주청 내의 많은 납세자 분들이 포함되기를 바란다.
□ 호남지역은 경제여건이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편인데도 교차세무조사 등을 통해 호남지역 기업을 손봐주려 한다는 얘기가 있었다. 향후 우리지역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먼저, 특정지역 기업을 불공정하게 조사한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광주지역의 경제여건이 열악하고 기업활동에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지역경제에 영향이 큰 중견 건설업체의 어려움으로 지역경기가 불안정한 면이 있다.
따라서 지방경제의 어려움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감안하여 광주청을 포함한 지방소재 기업에 대한 조사비율을 적정 규모로 축소해 나가고,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하는 장기계속 성실중소기업 해당요건 조정 등을 통해 조사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년부터 간편조사 적용대상을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에서 1000억원 미만으로 대폭 확대함에 따라 중소규모가 많은 지방기업이 성실납세 요건을 충족하면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국세청이 최근 6년간 지속적으로 고소득자영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지만 아직도 조사받은 사업자의 소득적출률이 39.1%(2010년 조사)로 여전히 높은 원인과 그에 대한 대책은?
그간 과세인프라의 확충과 강도 높은 조사실시로 개인사업자의 세원투명성 수준이 향상되고는 있으나, 아직도 음성적 현금거래, 차명계좌, 명의위장 등을 통한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탈루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탈세위험이 높은 현금수입업종, 고소득 전문직 등에 대해서는 세원관리를 강화하여 고질적인 탈세를 차단하고, 제도적으로도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과세인프라 확충을 통해 공평과세가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
□ 고액을 체납하고도 허위로 근저당을 설정해 세금을 회피하는 사례도 많다. 이를 막기위해 체납정리특별전담반을 새로 편성했는데, 전담반의 역할과 고의적 체납처분 회피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000만원 미만 소액체납자 점유비가 88.8%에 이르는 등 체납자의 상당수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실제 납부능력이 없거나, 일시적인 자금부족으로 인해 체납한 경우이다.
그러나 해외로 도피하거나 다양한 수법을 동원해 재산을 은닉하는 등 고의적 체납처분 회피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일반국민의 성실납세의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고의적 체납처분 회피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기 위해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신설했다.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에서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은닉혐의 분석 및 생활실태 분석으로 추적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체납처분면탈범은 적극 고발해 나가도록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