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결손처분 비율 43.1%-금액기준 7조1000억원
좀 처럼 받아내기 힘들어 ‘결손처분’ 되는 세금의 액수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정부가 징수해야 하는 국세 체납정리액 중 43.1%가 결손처분됐다.
체납정리액 중 결손처분 비율은 2005년 49.6%, 2006년 47.6%, 2007년 45.4%, 2008년 45% 등 해를 거듭할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그나마 위안거리.
그러나 금액기준으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2009년 결손처분 액수(7조1110억원)는 오히려 2008년 6조9577억원에 비해 늘어났다.
세목별로는 소득세 소득세(2조530억원)와 부가가치세(1조8305억원)가 가장 많이 결손처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폐업한 자영업자들의 체납세금이 결손처분 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대부분의 체납은 영업부진, 부도, 폐업 등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체납자가 무재산인 경우 체납정리액 중 결손처분이 불가피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체납정리 방법 중 결손처분과 대비되는 개념인 현금징수 비율은 지난 2005년 42.1%에 비해 높아진 것(2009년 48.6%)으로 나타났다.
금융조회 등 체납정리 인프라 활용으로 현금정리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