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장외 발매소 도심외곽 이전 등 불이행"
한국마사회가 무분별하게 경마산업 확대를 도모하다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지난해 실시한 마사회에 대한 감사결과 정부방침과 달리 마권 장외발매소를 도심 외곽으로 이전하지 않거나, 승인 요건이 미비한데도 신규로 장외발매소를 설치, 승인해주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18일 지적했다.
이날 감사원에 따르면 마사회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사행산업건전발전종합계획'에 의거, 사행산업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기 위해 장외발매소를 도심 외곽으로 이전하거나 축소하고, 오는 2013년까지 장외발매소의 매출이 전체 매출의 50%를 넘지 않게 매출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그러나 농림수산식품부와 마사회는 장외발매소의 도심 외곽이전, 통·폐합 등의 조치 없이 기존 임차기간이 만료되는 장외발매소의 이전을 위해 도심 건물을 매입하는 등 매출구조 개선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전체 매출액 중 장외발매소의 매출액 비중이 2008년 68.8%에서 2009년 70.5%, 2010년 6월 말 현재 72.1%로 오히려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
마사회는 또 경마의 과열분위기 해소를 위해 입장정원제 및 마권구매 상한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분당 장외발매소가 입장정원 4228명보다 1751명이나 많은 5979명을 입장정원으로 책정·운영하는 등 16개 장외발매소에서 4686명의 입장정원을 과다 책정해 운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흥 장외발매소를 포함한 8개 장외발매소는 정원을 초과해 경마팬들을 입장시켜 지적 대상이 됐다.
마권구매 상한액 초과 발매와 관련해선 총 표본조사 대상 20개 발매소에서 규정을 위반했으며, 이중 서울경마장과 강남 장외발매소의 경우 구매상한액을 초과해 발행한 매출액(30억원)이 전체 매출액 61억원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감사원은 마사회장에게 장외발매소의 도심 외곽이전 및 통·폐합 등을 통해 경마장과 장외발매소의 매출구조를 개선하고, 입장정원 및 마권구매 상한액 통제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에게는 경마산업이 실질적으로 건전화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라고 통보했다.
이밖에 감사원은 농식품부가 지난해 2월 마사회로부터 순천 장외발매소 설치 신청을 받아 승인하면서 신청시 첨부하게 돼있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동의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부당 승인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감사원은 마사회장에게 관련자 3명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농식품부 장관에게는 관련자 2명을 중징계 및 주의조치하고, 순천 장외발매소 승인 철회를 강구하도록 하라고 통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