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 1천억 미만 3만8천개 법인중 간편조사 대상…99.7%
간편조사 대상 수입금액 기준이 올해부터 500억원 미만에서 1000억원 미만으로 확대됨에따라 광주지방국세청 관내 3만 8189개 법인이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19일 광주국세청에 따르면 2009년 기준 관내 신고법인 가운데 수입금액이 1000억원 미만인 법인은 전체 3만 8298개중 99.7%인 3만 8189개로, 이들 기업은 올해부터 성실납세 요건을 충족하면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만으로 세무조사가 대체된다.
최근 몇 년간 호남지역 중견 지역기업의 도산과 건설업종 구조조정에 따른 여파로 지역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간편조사 확대조치는 지역기업들에게 청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간편조사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신고소득률이 일정기준 이상 되어야 하는 등 여러 단계의 검증절차를 거쳐 세무당국이 요구하는 까다로운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간편조사 대상에 최종적으로 선정되는 업체는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받을 수 있는 성실납세 요건의 경우 신고성실도가 상위 70%에 속하고, 자료상과의 거래혐의나 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이 없어야 하는 등 선정에 제약이 따른다.
지역의 한 업체 관계자는 "간편조사 대상 요건에 충족된 기업들은 기업경영에 있어 부담이 완화되고, 세무당국의 까다로운 조사로부터도 다소 자유스러워질 것"이라며 "매출액 상위에 속한 지역기업들이 워크아웃, 기업회생절차가 진행중인 가운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간편조사 대상 기준을 대폭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