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지원인제도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제한적으로 시범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지난 18일 오후 부설 자문기구인 주식업무자문위원회를 개최해 최근 상법개정에 따라 논란이 되고 있는 준법지원인제도(준법통제제도)의 적정성과 실무적용상 문제 등에 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주식업무자문위원회는 상장회사 및 증권유관기관 임원, 대학교수 등 15명으로 구성돼 상법, 자본시장법과 관련한 자문 및 개선방안 모색, 상장회사 표준정관 등 표준모델의 제·개정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상장협 부설 기구다.
이날 상장협 자문위는 "일정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에 준법지원인을 두도록 한 준법지원인제도는 기업의 부담 등을 감안해 전면적으로 시행해서는 안되며, 제한적인 범위에서 대규모기업 등에 특정해 시범적으로만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자문위는 "우리 실정에 맞는 내부통제모델을 구축한 후 이를 상법 등 법제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가 논의돼야 할 것"이라며 "준법지원인제도는 기업부담 등 그 부작용을 고려해 최소화해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문위는 "준법지원인제도는 내부통제제도의 한 부분이므로 이를 추가 또는 분리해 도입·시행하기보다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내부통제제도를 정립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문위는 "내부통제 중 한 부분인 준법통제는 이미 도입되고 있는 회계통제 등과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 통일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며 "각 법률에 산재돼 있는 내부통제제도를 통합해 우리 실정에 맞는 내부통제제도의 구축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장협은 이번 자문위원회에서 자문 및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대정부건의 등 필요한 대응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