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퇴직으로 인한 저축성보험의 명의변경에 따른 법인부담 보험료는 퇴직소득일까? 아니면 근로소득일까?
지난 몇 년동안 금융기관의 PB, FP, FC는 CEO플랜을 통하여 오너인 임원을 대상으로 한 저축성보험을 판매하는 활동에 주력한 면이 있다.
과연 이경우 법인이 임원의 퇴직금을 보험증서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정관 및 임원퇴직금 규정을 마련한 후 저축성보험의 계약자·수익자는 법인명의로, 피보험자는 임원명의로 한 경우 임원이 퇴직시 계약자·수익자를 법인에서 해당 임원으로 변경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가정하자.
이때 해당 임원이 퇴직하자 동 저축성보험의 명의를 퇴직임원으로 변경한 경우 법인이 부담한 저축성보험(임원퇴직 당시 저축성보험의 평가액)가액은 퇴직소득일까? 아니면 근로소득일까? 에 대하여 최근의 기획재정부해석(재소득-109, 2011.03.28.)은 퇴직임원의 퇴직소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저축성보험 평가액을 포함한 임원의 퇴직소득이 과도하여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CEO플랜을 수행하는 PB, FC, FP들께는 유익한 유권해석이니 Tax-Planning(절세전략)을 함에 있어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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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종원 회계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세법(재산세제 및 조세불복)강사. 법무법인 대륙 세무자문 및 조세불복 전담.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 (벤처기업 세제발전 공로). 한울회계법인 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