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외투기업 사업평가 보고서에서 지적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조세감면제도에 대해 성과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1일 '외국인투자유치사업 평가' 보고서를 통해 "외국인투자의 조세감면은 제도도입 이후 1998년과 2004년, 2005년에 대상 사업을 확대하고, 감면내용을 확대·조정하는 등 조세특례사항을 개정한 바 있지만, 법으로 규정한 조세지출의 사전·사후관리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조세특례사항이 개정되면 매년 특정일을 지정해 외국인투자유치 주무부서인 지식경제부가 기획재정부에 조세감면평가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제출된 적이 없다.
또 기획재정부가 작성하도록 규정된 조세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에도 기본계획과 일몰조세를 대상으로 개략적인 기술만 있을 뿐 외투기업에 대한 조세감면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8월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제기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전략'에도 외투기업에 대한 조세감면대상의 확대 및 조정이 예고된 만큼, 2011년에도 조세감면평가서의 제출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게 예산정책처의 지적이다.
예산정책처는 "최근 5년간 외투기업에 대한 조세지출은 2조5586억원으로 매년 확대되고 있음에도 체계적인 성과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조특법에서 정한 '조세감면평가서'의 실질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이나 기업도시 등에서 이뤄지고 있는 각종 외투기업에 대한 국세감면액은 2006년 3660억원에서 2007년 4022억원, 2008년 5165억원, 2009년 7923억원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조세지출의 사전 및 사후관리의 선순환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조세지출의 주무부서인 재정부가 조세지출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지경부와 재정부의 외투관련 실무자간의 업무연계 및 성과자료의 교류도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