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전략적 자본거래를 통한 '자본이익과 조세'

" 전략적 자본거래 ⇒ consulting(事前)과 課稅對應(事後) "

매출누락 등의 전통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던 부의 이전 방법이 자본거래를 이용한 방법으로 변화되고 이러한 자본거래는 IMF 이후 주로 대기업들이 생존과 확장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시작된 것이 근래 들어서는 중·소기업 등 규모와 업종 구분 없이 광범위하게 기업 확장 및 지분 확보를 위한 방편으로 또는 부의 이전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관련 기업들은 조세 대책 및 기업 컨설팅을 위해서는 자본거래의 유형에 따른 조세와 절세방법 등을 습득하여야 대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무처리가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확장 및 지분확보를 위해서는 사전에 자본거래에 대한 전략적 준비가 꼭 필요합니다.

국세청 조사국에서의 오랜 조사경험‥'자본이익 과세의 최고 권위자'

'자본이익과 조세'라는 책을 집필할 정도로 자본이익 과세분야에서 권위자로 인정을 받고 있는 홍성대 세무사는 이번 교육과정에서 대표적 자본거래 유형인 M&A(합병․주식인수․자산인수), 증자, 감자를 중심으로 단순한 조문해설이 아닌 조사사례에 따른 '이익계산'을 해봄으로써 실무에 직접 적용됨은 물론 '자본이익'의 과세체계를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기업인수·합병의 전형인 합병·주식인수·자산인수에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 '영업권'과 '경영권프리미엄'에 대해 여러 유형의 대법원 판례와 조사사례를 비교분석해 봄으로써 기업무형 가치에 대한 인식과 과세방법 및 문제점에 대해서도 설명할 예정입니다.

'포괄적 주식교환'…사례에 의한 이론과 해석, 명쾌!

수년전부터 코스닥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간의 주식교환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시점에서 주식교환과 관련하여 상법 제360의2, 자본시장법 제165의4, 상증법 제35조, 제42조, 소득세법 제94조를 적용하는데 있어 과세관청은 물론이고 심판원과 법원도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대법원(2009두19465, 2011.2.10)의 최종 판단이 나와 이러한 논란이 종결되었습니다.

주식교환 관련 세법적용은 주식교환가액, 주식교환가액의 시가, 주식교환에 따른 조세 종류 등 그 범위가 넓을 뿐만 아니라 관련규정의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자본이익과 조세라는 분야는 조금 어려운 과정일 수 있지만 국세청 조사국에서의 오랜 조사경험을 갖고 있는 강사가 사례를 기준으로 해석과 설명을 함으로써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해 드릴예정입니다.

자본이익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실무전문가 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무엇인가?「자본이익과 조세」

☞ 자본거래 등을 활용한 M&A수립 및 사전상속․증여, M&A유형을 활용한  영업권과 경영권대가 등

합병·주식인수·사업양도(영업권·경영권대가 등), 지분정리(증자·감자·분할·자기주식·주식교환 등) ⇒ 전략적 자본거래 ⇒ consulting(事前)과 課稅對應(事後)
- 증자·감자 후 합병, 합병 후 증자·감자, 분할 후 증자·감자, 감자·증자 후 분할, 분할 후 합병, 자기주식소각 전 감자·증자·합병, 합병 후 분할·증자·감자, 자기주식취득 후 증자·감자·합병, 주식교환 등 -

[교육과정 자세히 보기]
전략적 자본거래를 통한 '자본이익과 조세' / 5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