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을 보다 알기 쉽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 조세분야 전문가는 물론 민간 납세자들까지 참여하는 '조세법령개혁추진위원회'(이하 세법개혁위)가 만들어진다.
2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학계, 조세전문가, 납세자 등으로 구성된 세법개혁위를 창설하고, 오는 5월 중 첫 회의를 열 계획이다.
앞서 조세법령 새로 쓰기 작업의 일환으로 재정부 세제실 산하에 외부전문가를 공모, '조세법령개혁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한데 이어 이를 후방에서 지원하기 위한 외부위원회를 추가로 구성하는 것이다.
세법개혁위는 조세법령TF팀이 세법개정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전략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한편, 새로 쓰여진 조문에 대해서도 실제로 적용했을 때 야기될 수 있는 문제 등을 조정해주는 자문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위원회 구성은 민간위원장 1인, 정부위원장 1인(세제실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세제실 국장, 국세청 국장, 조세심판원 심판관 등 6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교수와 조세전문가, 납세자 등 8명은 위촉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공동위원장, 당연직 위원 및 외부 위촉직 위원 14명과 조세법령TF팀장 등 총 16명 안팎이 세법개혁위의 골격이 될 전망이다.
특히 민간위원장은 조세와 경제 전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재정부 장관이 위촉할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조세법령TF팀의 구성이 완료됐기 때문에, 이달 중으로 앞으로 어떻게 개혁작업을 진행할 지에 대해 업무보고를 완료하고, 세법개혁위도 곧바로 출범시킬 예정"이라며 "역사적인 세법 다시 쓰기 작업이 사실상 본격화됐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조세법령TF팀은 '나'급 외부전문가 채용을 마친데 이어 지난 21일 면접에서 '다'급 외부전문가 채용을 최종 확정했으며, 다음주부터 단계별로 본격적인 세법 개혁작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세법 개혁작업은 주요세법별로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2011년∼2013년을 1단계, 2014년∼2016년을 2단계로 구분해 1단계에서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등 주요세법에 대해 외부연구용역, 법 정비과제 발굴을 중점적으로 이행하고, 2단계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국세기본법 등의 정비작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