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냉동삼겹살에 이어 냉장삼겹살에 대해서도 할당관세를 인하할 계획이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물가관리대책회의에서 "현재 관세를 인하한 냉동삼겹살 외에, 소비자들의 선호가 높은 냉장삼겹살에 대한 할당관세 인하도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 차관은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향후 성수기에 대비, 가격추이를 봐서 현재 상반기(6월말)까지 예정되어 있는 무관세 조치를 하반기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여전히 높은 가격대를 형성 중인 닭고기와 관련해서도 "할당관세를 실시하되, 다음주 중 관세법 시행령 개정절차를 추진하겠다"며 "이를 수입업자들에게도 미리 통보해 수입확대 조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임 차관은 또 "일본 지진사태에 따라 방사능 오염이 확산되기 전에 소금을 확보하려는 소비성향 등으로 천일염 가격이 지난해 6월 30kg당 평균 6000~7000원 선에서 현재 2만8000원까지 올랐다"며 최근 소금가격 급등현상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이와 관련 "4월 이후 천일염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차츰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향후 가격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매점매석 등 불공정한 유통징후가 있는지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석유가격에 대해 "정유사의 가격인하에도 불구하고 판매가격 실제 인하폭이 적은 것은 제고처분 시차, 일부 주유소의 마진확대, 국제휘발유 가격 상승에 따른 공급가격 상승 등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임 차관은 "기름값 인하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유사에서는 거래 주유소의 소비자 가격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독려, 점검하는 한편 소비자시민모임 등 소비자단체의 자율적 시장 감시활동을 기대한다"며 "지난 6일 석유 TF에서 발표한 석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관계 부처에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