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평균 FTA 교역비중의 1/3 수준
"EU·미국과의 FTA 조속히 발효돼야"
우리나라의 FTA(자유무역협정) 교역비중이 전체 무역량의 15%에 불과, 세계 10대 무역국 중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25일 발표한 '세계 FTA 확산동향과 시사점'이라는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FTA 교역비중은 14.8%(2009년 무역통계 기준)로 세계 평균인 49.2%의 1/3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중국(19.2%)·일본(16.5%) 등 주요 경쟁국보다도 FTA 교역비중이 다소 낮은 편이며, 조만간 FTA가 발효될 예정인 독일·프랑스 등 EU 회원국(70%)과 미국(34.1%)의 경우 우리나라와의 차이가 2배를 웃돌았다.
전체 무역규모 중 FTA 교역비중이 낮다는 것은 우리 수출입업체들이 경쟁 상대국 기업들보다 높은 관세를 부담하며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외시장 가격경쟁력에서 심각한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국회에서 비준 논의가 한창 진행중인 한-EU FTA를 비롯해 미국·페루 등 이미 협상이 타결된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면 우리나라의 FTA 교역비중은 35.1%까지 상승, 중국과 일본을 추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다만 세계 평균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나라가 협상을 진행 중인 호주·콜롬비아·터키·뉴질랜드·캐나다·멕시코 GCC(Gulf Cooperation Council, 걸프협력회의) 등 12개국(7건)과의 FTA가 모두 발효돼야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FTA통상실 명진호 연구원은 "해외시장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관세특혜를 받을 수 있는 FTA는 우리나라의 경쟁력 제고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EU·미국과의 FTA가 조속히 발효돼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