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처분 회피 우려에 대한 적극적 입증 필요
경제규모의 확대로 체납액 명목규모가 증가하면서 1억원 이상 체납자가 늘고 있어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세무당국에 따르면 2010년말 기준 1억원 이상 체납자는 4770명으로 지난 2008년(3189명), 2009년(3687명)보다 매년 0.1%씩 고액체납자 수가 증가했다.
이들이 체납한 체납액도 2009년 1조 2650억원에 이어 지난해에는 1조 7144억원으로 4.4% 증가했다.
또 지난 2008년 미정리체납액 3조 9080억원 가운데 1억원 이상 체납한 고액체납액 비율이 26%에서 09년 30.4%, 지난해에는 전체 미정리체납액 4조 9257억원 가운데 34.8%를 차지해 해를 거듭할수록 고액체납액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체납 정리실적이 부진함을 보이면서 올 1/4분기 체납액 총정리실적 또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저조한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지방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현금위주의 체납정리를 강화하는 한편, 미정리체납액 축소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출국금지 기간만료 예정자는 연장여부를 검토하는 등 기간만료로 출국금지가 자동해제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전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체납자의 상당수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실제 납부능력이 없거나 일시적인 자금부족으로 체납한 경우가 있지만, 고의적 체납처분 회피사례도 많아 성실납세의식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은닉 혐의와 생활실태 분석으로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3년간 전체 체납액 가운데 1000만원 미만 체납자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2008년 71만 9916명이었던 체납자 수는 09년 71만 1006명에서 지난해에는 66만 319명으로 감소했으며, 이들이 체납한 체납액은 1조 2728억원(08년), 1조 2156억원(09년), 1조 2272억원(10년)으로 감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