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리베이트 수수 관행 등 철폐 위해 제도개선안 권고
수입 수산물 통관 과정에서 공무원이 리베이트를 받거나, 화물검수 및 보세구역 내에서 밀수 혹은 탈세 등 불법행위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의 제도개선이 이뤄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으로 최근 수입 수산물이 크게 증가하면서 수입 수산물 조기 통관처리 명목으로 리베이트 수수와 밀수, 탈세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3개월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개선안을 마련,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관세청 등 관계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수입 수산물 검역·검사 과정에서 검사원을 임의로 배정하고, 검사원의 실명을 표기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산물 품질 검사원이 검사물량 제한 및 처리기한 제약 등의 사유를 들어 검역·검사 접수시간을 평일 오후 4시에 마감, 신선업체 수입 업체들이 휴무일 전에 통관을 마치기 위해 리베이트를 주는 관행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검사의 공정성을 위해 실시하는 외부 참관인 제도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수입 수산물 등의 검수 업무에 종사하는 검수사의 허위 검수로 인해 탈세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했다.
이밖에 보세창고에 보관중인 수입 수산물을 세관 통관심사 전에 수입업체와 보세사 등이 결탁해 무단 반출하는 불법 행위도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권익위는 담당 검사요원 선정과 관련, 순번제나 랜덤방식 등의 기준을 마련하고, 검사결과를 통보할 때는 검사원의 실명을 명시하도록 했다.
통관 접수시간의 경우 현행 오후 4시에서 6시로 연장하고, 식품안전 정밀검사를 주변 대학과 연구소 등에서도 할 수 있도록 위탁 대상기관을 확대, 현행보다 신속한 검사처리로 리베이트 제공 여지를 없애도록 했다.
또한 수산물 검역·검사 참관인 입회과정에도 어촌계, 수협 조합원 등 수산 전문가 그룹이 의무적으로 참여토록 했다.
그리고 화물검수 과정에서의 허위검수 및 탈세 방지를 위해 명예세관원이 불시 입회하도록 하는 한편, 화물검수 확인서에 검수사와 담당 공무원의 실명을 쓰도록 하고, 보세구역 하위등급을 받은 보세창고에는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이같은 개선안의 내용과 관련해서 권익위 관계자는 "수입 수산물 검역·검사 등 통관절차가 보다 투명해질 뿐만 아니라, 화물검수 및 보세업무의 관리 감독 강화로 인해 밀수·탈세 방지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