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가이드라인' 개선 건의
최근 동반성장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가이드라인’과 관련 경제계가 “획일적 업종 규제는 시장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27일 전국경제인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 등 10개 경제단체는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성위)·지식경제부·중소기업청에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가이드라인(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내고 "획일적인 가이드라인은 시장현실에 맞지 않고, 소비자·대기업 종사자·협력업체 등의 권익을 침해하는 등 동반성장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경제계는 의견서에서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이 최소화되고, 시장경제 원리가 존중되도록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대·중소기업간 자율적 합의 도출이 가능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경제계는 중소기업에 적합한 출하액 기준 시장규모 상한선을 1조5000억원 이하에서 5500억원 이하로 완화하고, 사업장별 종사자수 기준을 기업별 종사자수로 변경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산업현실을 감안할 때 1조5000억원을 초과하는 품목은 전체 제조업 품목의 7.6%(146개/1909개)에 불과할 정도로 중소기업 적합품목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게 된다는 것이 이들 경제계의 주장.
또 위탁가공생산(OEM)은 대기업의 생산제한범위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했다.
경제계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시 OEM까지 제한하면, 현재 대기업에 납품하던 협력업체는 판로가 막혀 매출이 줄게 된다"며 "이는 대기업과 협력업체가 함께 경쟁력을 높이자는 동반성장 본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과거 중소기업 고유업종에 선정된 품목과 현재 중소기업간 경쟁품목은 선별해 제외하는 등 16개 항목에 대한 개선방안을 건의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에 따른 경제적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보다 개별 품목별로 면밀한 검토와 논의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앞으로도 시장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동성위 등에 경제계의 대안을 제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