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액재산 직장가입자가 건강보험료를 적게 납부한다는 최근 언론보도와 관련, 고액재산가 직장가입자의 소득 축소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공단은 고액 재산 직장가입자가 건보료를 적게 내는 것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임금 소득만을 기준으로 부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단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09년부터 직장가입자에 대하여 임금소득 이외에 종합소득(사업 및 임대소득 등)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 등 총체적 개선안을 마련해 정책당국에 건의했으며, 조속한 시행 방안을 정부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작년 말 현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1천244만명 가운데 재산이 있는 가입자는 538만5천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월 급여가 100만원 이하지만 재산은 100억원(이하 과세표준액 기준) 이상인 직장가입자는 149명이었다.
이들이 납부하는 건보료 평균액은 2만2천255원으로 직장가입자 전체 평균 보험료 7만4천849억원의 30%선에 불과하다.
또 재산이 100억원 이상이면서 보수월액이 100만∼200만원인 직장가입자 439명의 평균 보험료는 3만9천265원, 같은 재산규모에 보수월액이 200만∼300만원인 가입자 430명의 평균 보험료는 6만5천928원으로, 직장인 전체 평균 보험료에 못 미쳤다.
재산이 50억∼100억원이면서 전체 직장인 평균 이하의 보험료를 내는 경우(보수월액 300만원 이하)는 2천863명, 10억~50억원의 재산이 있지만 평균 이하의 보험료를 내는 경우는 4만5천586명에 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