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칼럼에서는 토지보상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았다면, 금번 칼럼에서는 기본적으로 토지보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주민들이 토지보상을 받기까지의 절차는 생각보다 매우 간단하다. 물론 보상을 해주는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매우 복잡하고 불편하겠지만...
보상절차는,
(1) 토지/물건 등 기본조사를 실시 - 사업시행자가 주민들에게 무엇을 보상해줄지 파악해야 되기 때문이다.
(2) 보상계획 공고(토지/물건조서 열람) - 보상을 위해서 사업시행자가 주민들에게 처음으로 공문을 보낸다. 그렇게 하는 목적은 사업시행자가 조사한 사항에 대하여 그 목록을 작성하고 주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이때 처음으로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단, 무조건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해당 보상목록(토지/물건조서)에 잘못된 것이 있을 때 하면 된다. 불필요하게 보상금을 많이 달라는 등의 이의신청은 하지마라. 사업시행자는 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으로 넣어버린다.
(3) 평가기관에 대한 주민추천 - 보상계획 공고문을 보면 공고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평가기관에 대하여 주민추천을 하도록 하고 있다. 반드시 해야 한다.
감정평가는 사업시행자가 선정한 2개 기관에서 실시하는데, 만약 주민들이 해당 요건에 맞춰 평가기관을 추천하면 추천한 1개 기관이 추가된다. 여기에 묘미가 있다. 통상 주민추천을 받은 평가기관이 가장 높은 평가액을 기재하고 결과적으로는 주민들이 받아야 할 평가금액이 보다 상향될 수 있는 것이다.
(4) 감정평가 - 이제 감정평가를 실시한다. 감정평가로 인하여 주민들이 받아야 할 보상액이 결정된다. 예전에는 감정평가사가 방문통보 없이 왔으나, 요즘은 민원 때문에 웬만하면 통보 후 감정평가사가 온다.
감정평가를 받는 행태도 여러 가지다. ①나오던지 말던지 신경 안쓰는 분 ②기다렸다가 오자마자 싸우는 분 ③꼼꼼히 보상대상에 대하여 설명하는 분 등등... 어느 것이 가장 좋을지는 주민들이 판단하기 바란다.
(5) 손실보상 협의요청 - 드디어 평가된 금액을 주민들에게 개별적으로 문서로서 보상금액을 통보한다. 과연 얼마가 나왔을까? 정말 기대되는 순간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보상액이 이상하다.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이해할 수 없는 금액이 나왔다. 정말 미치고 팔짝 뛰겠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하나? 그냥 주는대로 받고 쫓겨나야 되나.아니다.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은...다음 칼럼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다.
[교육안내]
6월 25일(토) [전문가 초청]토지보상 설명회 10시 ~ 13시(상담시간 별도)
[정성권 행정사 약력] 토지보상전문센터 대표행정사, (前)국가공무원, 행정 칼럼니스트, MBN 전문가클럽, 국토해양부/부천대학/조세일보 초빙교수, 전국수용지구대책위원회/김포상공회의소/법무법인 등 자문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