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도 꽤 큰 규모에 속하는 주류 판매업체 A사는 최근 불법주류 판매혐의를 받고, 검찰조사를 받게 됐다.
증거인멸을 우려한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급받아 A사의 거래내역이 담겨 있는 모든 장부는 물론, 직원들의 업무용 컴퓨터까지 몽땅 가져갔다.
이에 A사는 납품 및 거래대금 회수를 걱정하는 거래처들의 전화 세례로 연일 정신이 없지만, 자료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무실에서는 손을 쓸 방도가 전혀 없는 상황.
하지만 형사처벌 및 거래처 단절을 걱정하며 발만 동동 구르던 A사에 또 다른 날벼락이 떨어졌다. 세금문제까지 발생한 것이다.
올해부터 법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전송이 의무화됨에 따라, 지난달 거래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달 15일까지 발급해 국세청에 전송하지 못할 경우 가산세를 물어야하기 때문.
이에 A사는 자신들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벌어진 일이지만, 국세청에 거래장부 모두가 검찰측에 압수돼 어쩔 수 없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하지 못하는 상황을 하소연하며 가산세 부과여부를 직접 물어봤다.
□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 압수됐다면(?)…"가산세 감면" = 현행 세법에서는 납세자가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로 정해진 기한까지 신고·신청·청구·서류제출·통지·납부 등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납세자가 검찰 등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세자가 자신이 저지른 불법행위로 인해 검찰 등 수사기관에 거래장부를 모두 압수당하더라도 미신고·납부 등으로 인한 가산세를 물지 않는 것.
국세청 관계자는 "세법에 따라 납세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해야 하는 경우라도 그 부과 원인이 정부기관 등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됐기 때문이라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세법에 따르면 ▲화재·도난 ▲동거가족 질병·사망 ▲사업상 심각한 손해·위기 ▲한국은행·체신관서 정보통신망 정전·오류 등의 원인으로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참고 질의회신 : 징세과-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