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농어민 축소, 내년 상반기까지 유보
국립병원 미용성형수술, 애완동물 진료 '부가세'
정부가 계속되는 고유가 행진에 제동을 걸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액화석유가스(LPG) 및 LPG 제조용 원유에 부과되는 수입관세를 철폐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24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시행령)'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할당관세 적용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LPG 및 LPG제조용 원유의 할당관세율이 현행 2%에서 0%(무관세)로 전격 인하된다.
최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 유가를 잡기 위해 일단 대표적 서민연료인 LPG에 붙던 관세를 잠시 접어두는 것.
이에 따라 이번 조치가 휘발유·경유 등에 부과되는 각종 유류세 인하로 불길이 옮겨 붙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더불어 정부는 구제역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농어민 지원을 위해 지난해 12월30일부터 농어업경영정보 등록자로 한정한 농·축산·임·어업용 면세유 공급 대상자 범위를 오는 6월말까지 미등록 일반 농어민으로 확대했다.
또한 국립병원 미용목적 성형수술에도 일반병원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동물병원의 애완동물 진료용역도 부가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사본을 전자발급 받는 경우 세무관서에 발급명세서만 제출하도록 하고, 오는 7월부터 전자발급이 의무화되는 구매확인서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제출하도록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과세자료 제출기관이 ▲건출물 사용승인 ▲사업자 등록 ▲각종 면허·인가·허가·등록 등 지방세 부과·징수 관련 자료를 행정안전부에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납세자가 부동산 취득을 위해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부동산 취득 이전에 매각해 손실이 생길 경우, 채권 매입비용 전액이 아닌 손실액만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