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에 대한 관리감독을 크게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일부 재무구조가 취약한 한계기업이 유상증자 과정에서 가장납입 및 허위사실 유포 등의 방법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가장납입과 관련된 부정거래는 제 3자배정 유상증자 시 최대주주 등이 차명으로 가장 납입한 후 재무구조 개선 또는 신규사업 진출 기대감 등으로 주가가 상승하면 차명 보유 주식을 매도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금감원은 모니터링 대상기업의 증권신고서 기재내용, 유상증자 자금 집행내역, 주식 매매거래 동향 등을 파악해 부정거래 단서가 발견될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모니터링 대상 기업은 ▲실적개선 모멘텀이 없는 상황에서 거액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기업 ▲주주배정 또는 일반공모 증자에 실패한 이후 거액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기업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된 주식이 상장된 이후 단기간에 대량 처분된 기업 ▲외형적으로는 일반공모 유상증자이지만 실제로는 소수가 거액을 청약해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한 기업 ▲증권신고서에 사업목적 변경 또는 자금용도 불명확 등의 사유로 여러 차례 정정요구를 받은 기업 ▲최대주주 등의 횡령·배임 공시가 있는 기업 등이다.
금감원은 조사결과 부정거래 혐의가 발견되면 한계기업을 인수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기업사냥꾼'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자금을 대여한 사채업자'도 사법당국에 고발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로 한계기업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이뤄지는 부정거래에 대해 선제적이고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일반투자자들의 피해가 예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