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조윤선 의원 조특법 개정안 발의
국내 기업들의 '메세나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기업들이 문화예술 분야에 지출하는 기부금, 접대비의 손금산입 한도를 늘리는 등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메세나(mecenat)활동은 기업의 문화 예술 및 스포츠 지원, 사회적 인도적 입장에서의 공식적인 예술 후원사업을 의미하며 미국의 카네기 홀, 록펠러 재단 등이 대표적인 유형이다.
30일 한나라당 조윤선 의원은 2013년 말까지 내국법인의 문화예술 기부금액의 10%를 해당연도 법인세에서 추가로 공제하고, 박람회·운동경기 등 문화공연 지출비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를 늘리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은 "기초예술은 21세기 국가의 신성장동력이 될 문화산업의 뿌리이며, 산업발전의 토대가 되는 기초과학의 중요성과 비견되는 분야"라며 "문화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크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민간의 문화예술 지원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영국은 문화산업 육성을 통해 2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프랑스는 기업 매출액의 0.5%까지 예술지원금액을 세액공제(60%)해서 2002년 3억 4000만 유로(5100억원)였던 기부금규모가 2008년 10억 유로(1조 5000억원)로 3배 가까이 늘었다는 것이 조 의원의 설명.
현행 세법상 우리나라도 지정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 한도로 손금산입을 인정하고, 법정기부금은 소득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지원액에 대한 손금산입을 허용하고 있지만, 그 범위와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메세나활동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증을 받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기업들이 2013년 말까지 지출한 교육비용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토록 규정했다.
특히 이 경우 중소기업은 공제율 20%를 적용, 일반 기업(10%)보다 공제 혜택을 더 주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의 전당 ▲문화예술진흥법에 규정된 전문예술법인 단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박물관·미술관, 지방문화원, 메세나 단체 등에 기업들이 기부금을 낼 경우 2013년 말까지 그해 법인세에서 기부금액의 10%를 추가로 공제토록 규정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기업들이 문화예술 공연·전시회, 박물관 입장권, 체육활동 관람권, 비디오물, 음반 및 음악영상물, 간행물 등을 구입한 비용과 관련해 향후 2년 간 기존 접대비 한도액에 추가로 10%의 범위 내에서 전액 손금산입을 허용토록 했다.
이와 관련 국회예산정책처는 법안 통과시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2년 간 1392억원(법인세 1076억원, 소득세 316억원)의 세수 감소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