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정기조사 6월말까지 유보-부동산투기 조사는 계속
국세청이 세무조사와 관련된 납세자의 애로사항을 공식적인 접촉창구를 통해 해결하기 위해 세무조사 옴부즈만 역할인 ‘조사상담관’ 제도를 실시한다. ‘조사상담관’은 조사담당 과장이 지정되며 주요 세원이 밀집돼 있는 서울지방국세청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또 조사과정이나 조사를 마치고 난 후 모범 성실납세자로 확인되는 경우 즉시 조사를 중단하고 향후 3년간 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언론 등을 통해 공개하고 성실납세자가 대우받는 납세풍토를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조사1과 박찬욱 과장은 14일 “납세자의 권리보장에 역점을 둬 ‘세무조사시스템의 혁신’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며 “오늘 열리는 전국 지방국세청 조사국장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세무조사 세부혁신방안을 시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과장은 이어 “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는 일단 6월말까지 유보하고 이후에도 정기조사를 계속 유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경기상황 등을 고려, 그 때 다시 검토하겠다”며 “다만 부동산투기 등 음성·탈루소득, 자료상 등 세법질서 문란행위와 조세시효 임박, 조세채권 확보 등 세원관리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또한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사전통지 생략, 장부 임의예치 등 납세자에게 부담을 줘 왔던 특별조사는 폐지하겠다”며 “그러나 무기장·현금거래 등으로 현장에서 과세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협조를 얻어 장부·서류 등을 제시받는 방법으로 과세증거를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용섭 국세청장은 지난 9일 대한상의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앞으로 세무조사 방향은 기업의 매출누락이나 비용을 허위로 계상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실시하겠다”며 “세무회계나 기업회계의 차이로 인해 생기는 세무공무원의 자의성 개입 여지를 최대한 줄여나가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