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변양균 기획예산처 차관 주재로 제 6차 재정집행특별점검단 회의를 개최하고 1∼4월 중 예산·기금·공기업 등 재정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300대 사업위주로 개별사업별 집행활성화 대책을 논의했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 전년대비 10조원의 예산을 더 집행하기로 한 계획하에서 4월말까지 8.8조원을 조기집행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4월 중에는 예산 10조8000억원, 기금 및 공기업 3조6000억원을 합쳐 총 14조4000억원이 집행됐다고 예산처는 덧붙였다.
정부는 또 300대 주요재정사업 중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은 원인별로 유형화해 집행활성화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며 집행실적이 우수한 사업은 6월 추경예산평성시 우선 반영할 계획이다.
1/4분기 집행실적이 우수한 재정사업은 ▲일반국도건설 ▲부산신항개발 ▲국가지원지방도건설 등 주로 SOC건설 및 수출·중소기업 지원사업이 대부분이었다.
집행부진사업의 원인으로 정부는 사업의 단계별 집행추진절차의 지연, 사업집행을 위한 선행요건 미비, 농특세 세수부족 등을 꼽고 지방비를 확보치 못한 곳에는 지방교부금 1조원을 지방비 매칭사업에 충당시켜 주고, 농특세 부족분에 대해서는 농특구조개선계정의 여유자금 1천500억원을 일시전용하는 방법 등의 유형별 집행활성화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유덕상 기획예산처 예산관리국장은“재정을 조기 집행한 사업의 경우 하반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이라며“집행실적이 우수한 주요재정사업은 6월 추경편성시 우선 반영하고 상반기 집행실적이 우수한 사업은 내년 예산 편성때 중점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