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경제는 외환위기 이후 초기 구조조정 성과에도 불구하고 정부 개입이 강화되고 부실처리가 지연되는 등 다시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4일 '한국경제의 위기극복 과정과 교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최근 금융기관 민영화의 미진한 진행과 공기업 민영화 추진력이 약화되면서 우리경제가 과거로 회귀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 상무부의 하이닉스 실사팀이 관치금융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며 은행장 선임을 둘러싸고 관치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과거 정리에 치우쳐 미래 성장원천과 주체를 키우는 것이 부족하다"며 "과거 성장의 주역이었던 대기업이 상당수 탈락했고 정부와 대기업간의 파트너쉽도 약화됐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고도성장기에 정부개입, 관치금융이 유지되고 있는 한편 회계투명성 등은 미국식 스탠더드가 도입되고 지역균형이나 소득분배 등 복지국가 모델이 혼재해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경제불안이 계속되고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시스템이 노후화되고 경직적이며 지향하는 방향이 불분명한 시스템 위기에 기인한다"며 "경제시스템 개혁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지속적으로 실행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경제시스템을 명확히 해 공감대를 조성하고 시장경제, 능력위주, 격차 안정을 근간으로 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빈곤계층과 약자를 배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