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일본 총리는 19일 정상회담을 갖고, 한·일간 통화스왑을 700억 달러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한·일 정상이 통화스왑을 확대키로 한 것은 유럽재정위기 등으로 인해 최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양국간 금융·통화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양국 정상은 이번 통화스왑의 원칙으로 ▲한·일 통화스왑이 선제적 금융시장 안정효과를 거둠으로써 ▲양국 모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규모로 통화스왑을 확대(700억 달러)하는 것으로 정했다.
한·일 양국의 통화스왑은 양국의 통화인 원-엔 및 달러화로 가능하도록 해 외화유동성 공급효과를 극대화했다.
규모는 현재 130억 달러 규모에서 총 700억 달러 규모로 대폭 확대했으며, 원-엔 스왑 30억 달러를 300억 달러로 확대키로 양국 중앙은행간 합의했다.
또 신규로 300억 달러의 달러-원/엔 스왑을 설정키로 한국은행과 일본 재무성이 합의했다.
교환통화는 원-엔 및 달러화로도 공급이 가능하게 됐다.
한국이 인출할 경우 한국은 700억 달러 상당의 원화를 제공하고 일본은 300억 달러에 상당하는 엔화와 미 달러화 400억 달러를 제공하고, 일본이 인출할 시에는 일본이 700억 달러 상당의 엔화를 제공하고 한국이 300억 달러 상당의 원화와 미 달러화 400억 달러를 제공하도록 한 것.
통화스왑의 계약기간은 체결일로부터 1년을 원칙으로 했다.
한국 정부는 이번 통화스왑을 통해 3034억 달러 상당의 외환보유액(9월말 현재)과 중국과의 통화스왑(약 260억 달러 상당) 외에 추가로 일본과 700억 달러 규모의 외화 유동성 공급 라인을 구축하게 됐다.
또 외화유동성 우려를 완화시켜 차입금리 하락 등을 통해 국내 은행과 기업들의 경쟁여건을 개선하고, 외화 유동성 확충으로 국가 신용등급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토대를 강화하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