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수가는 평균 2.2% 인상
75세 이상 노인틀니 보험급여 적용
16일 보건복지부는 "1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보장성 확대계획 및 의료수가 인상률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이 현행 보수월액의 5.64%에서 5.80%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금액이 현행 165.4원에서 170.0원으로 각각 2.8% 인상된다.
보험료율 조정으로 내년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올해 8만4105원에서 8만6460원으로 2355원, 지역가입자가는 올해 7만4821원에서 7만6916원으로 2095원 각각 증가할 전망이다.
내년도 인상률 2.8%는 올해 5.9%에 비해 대폭 낮아진 것으로 올해 재정안정대책 및 내년도 약가인하 등 제도개선 효과가 반영된 것이란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과 기업 부담 증가를 감안하여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되, 향후 인구고령화와 소득증가 등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내년도에 노인틀니 등 보장성을 확대하는 점 등을 감안해 보험료율을 2.8%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에는 노인틀니와 임신출산진료비 보장성이 확대된다. 노인틀니의 경우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되, 본인부담률 50%로 적용한다.
내년 7월부터 상대적으로 시급한 완전틀니만 보험을 우선 적용하고 2013년부터 부분틀니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완전틀니의 예상가격(수가)은 95만원, 부분틀니(지대치 2개 기준)는 164만원 수준이다. 노인틀니 보험 적용으로 약 328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금액도 올해 40만원에서 내년 50만원으로 높아진다. 임신출산진료비는 출산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지원해 오고 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병원급 의료기관의 내년도 의료수가에 대해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확대 도입 등 부대조건을 전제로 1.7%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의료수가는 평균 2.2% 인상
한편 지난달 17일까지 진행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 간 내년도 수가계약에서는 의원 2.8%, 치과 2.6%, 한방 2.6%, 약국 2.5%, 조산원 4.2%, 보건기관 2.0% 등 병원급을 제외한 모든 유형이 수가인상률에 합의한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건강보험 재정은 10월까지 8044억원 흑자를 기록 중이며 연말까지 2000억원 수준의 흑자(적립금 1조 2000억원 보유)가 예상된다"며 "내년도는 보장성 확대, 수가 인상 및 보험료율 조정으로 재정수지는 1772억원 적자(적립금 1조 18억원 보유)가 예상된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