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검·경수사권 갈등 밥그릇 싸움으로 비칠 우려"

원희룡, "수갑반납은 군대에선 총기반납"…집단반발 자제해야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 수갑 반납 등 경찰이 집단 반발하는 가운데, 한나라당 지도부가 "국가기관 사이의 권한 분쟁은 밥그릇 싸움으로 비칠 우려가 있으며, 수갑 반납은 군대로 따지면 총기 반납"이라며 경찰 집단행동에 대한 자제를 권고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문안을 봤다"며 "내사에 대한 전권은 경찰에 주는 것이 맞다. 그러나 내사 결과에 관한 통제권은 검찰에 있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이어 "내사 과정에서 관계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는 검찰이 특정한 내사 사건을 지목해서 관계 서류를 받아 재수사하는 것은 검찰의 고유 권한이다"며 "내사에 관한 전권까지 검찰이 간섭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 분쟁은 밥그릇 싸움으로 비칠 우려가 있어 보기 안 좋다"며 "더 이상 수갑을 반납한다든지 하는 집단행동을 하지 말고 경찰은 동요하지 말고 수사에 전념해 달라"며 집단행동 자제를 당부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내달 중순 국무회의에서 심의과정을 거치는데, 잘못 조정된 부분은 시정토록 요구한 만큼 경찰은 오늘부터 동요하지 말고 수사에 전념해 달라는 것이 홍 대표의 주문.
 

원희룡 최고위원은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일선 경찰에서 수갑을 반납하는 반발이 있다. 이는 군대로 치면 총기 반납이나 마찬가지"라며 "정부가 문제를 안일하게 보고 있다"며 경찰과 정부 모두를 싸잡아 비난했다.
 

그는 "형사소송법의 개정 취지가 있고 경찰 내사는 검찰지휘 수사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도, 이 내용이 뒤집히면서 반발이 있다. 문제가 꼬여 있다"며 "원래 취지에 맞게 사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한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유승민 최고위원도 "수사권을 둘러싸고 검경이 극한적 감정적 대립으로 가고 있는데 총리실에서는 입장 변화가 없다고 한다"며 "총리실에서 기존의 입장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무엇이 합리적인 조정인지 재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군 출신인 김장수 최고위원은 "군에 비교할 때 경찰이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지휘계통을 통해 정상적인 건의 절차를 거치고 다시 심사숙고해서 조정해줄 수 있는 것을 해주는 게 낫다. 경찰들이 집단행동을 하면 불안한 것은 국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