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등 야5당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형법 122조 위반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한·미FTA 자체를 자국내에 바로 적용하지 않고 이행법을 통해 적용하게 되므로 미국이 협정 이행에 필요한 법 개정을 완료했는지에 대한 검토가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야5당은 "지난 11월 12일 미의회를 통과하고 21일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이행법에는 필요한 법률개정이 되어 있지 않았다"면서 "지금까지 확인한 것만으로 미국은 최소 4개의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지난 여야 간 끝장토론 등을 통해 미국의 현행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었음에도 단 한 번도 이에 대한 정보확인 노력이나 공식적 연구용역추진이 없었다"면서 "심지어 남경필 외통위 위원장이 자료제출여부를 물었으나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반복해왔다"고 말했다.
야5당은 "김 본부장은 2007년부터 지금까지 미국의 협정준수여부에 대해 내용 파악을 하지 않았다. 이는 국익을 저버리고 주권을 팔아넘긴 의도적 직무유기"라며 "또다시 한·미FTA 비준안 처리의 불법성이 드러난 만큼 이명박 대통령은 절대로 비준안에 서명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