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동결 지자체, 인센티브 확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내달 15일 발효되는 한·미 FTA는 관세인하를 통해 물가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FTA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서민들이 FTA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농축산물 등의 수입 가격과 유통단계별 가격을 공개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가 경쟁력을 유지하고 일자리 창출 등을 하기 위해선 복지 경쟁보다는 지속가능성을 전제로 규제, 관행 등 제도개선과 재원의 효율적 배분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또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인센티브를 늘리겠다"며 "올해 특별교부세와 광특회계 지원규모를 당초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대폭 증액해서 우수 자치단체에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각 부처의 자치단체 공모사업 선정 시 공공요금과 개인서비스 요금 등 지방물가 안정실적을 선정 기준에 반영하겠다"며 "국내외 행사 지역을 선정할 때에도 물가 안정 자치단체를 우대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기름값 대책'과 관련 "이란 등 중동지역 불안으로 고유가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국내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공동구매, 셀프화 등으로 경쟁을 촉진하는 알뜰주유소를 서울 등 핵심지역으로 확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3월 말 개장 예정인 석유 전자상거래 시장을 통해 국제 가격이 아닌 국내 수급 사정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기반을 조성하고, 현실적으로 혼합판매가 가능토록 정유사와 주유소 간 전량구매계약 완화방안 등을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영유아 보육비 등 교육물가에 대해선 "유치원비를 동결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운영비, 담임교사 인건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다만 일부 사립유치원들의 현장학습 등 특별 프로그램 비용을 통한 편법적 인상 행태를 막기 위해 유치원에 대한 정보공시를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