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총선·대선 양대 선거를 앞두고 최근 정치권에서 경쟁적으로 쏟아내는 포퓰리즘 복지 공약이 미래세대에 상당한 세금 부담을 전가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박 장관은 23일 서울시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개발연구원(KDI) 주관 '글로벌 코리아 2012 오찬간담회'에 참석, 기조연설에서 이 같이 밝혔다.
최근 정치권의 과도한 복지 공약에 연일 우려의 뜻을 밝힌 바 있는 박 장관은 이날 기조연설에서도 구체적인 재원 마련 대책이 세워지지 않은 포퓰리즘 정책에 일침을 가했다.
특히 그는 "포퓰리즘에 입각한 과다한 복지는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재정건전성을 훼손한다"며 "현세대의 과도한 복지혜택은 다음 세대의 복지세금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복지 공약에 쓰일 재원을 마련하고자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증세 방안에 대해서도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그는 "국가가 존재하는 이상 세금을 내는 것은 인간의 숙명"이라며 "그러나 불필요하거나 부당한 세금은 조세저항에 처하고 정당화 될 수 없으며 사회시스템을 불안정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부자증세를 비롯해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재벌개혁 방안 등에 대해서도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 장관은 "국가간, 소득계층간, 대기업·중소기업간, 세대간 다양한 갈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정부, 기업, 국민이 힘을 모아 공생발전을 노력해야 한다"며 "특히 대기업 성장의 과실이 낙수효과를 통해 중소기업에 이어지는 상생적 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FTA와 단기성 외환거래 규제 등과 관련 "사회기반구조가 중요한 생산요소가 된 시점에서 국가사회 신뢰 수준이 내려가는 현상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자유무역으로 국가간 세금을 줄여 나가되 탐욕의 금융자본을 규제하는 세금은 자국 사정에 맞게 적절히 운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