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이 4·11 총선 공약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기업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해주는 등의 노동정책을 발표했다.
민주통합당과 한국노총은 27일 국회에서 진행한 노동정책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차별없는 노동시장, 사회연대적 노사관계, 좋은 일자리 338만개를 창출하는 것을 골자로 한 '노동이 존중되는 평등복지국가'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당은 ▲좋은 일자리 330만개(연 66만개) 창출 ▲2017년까지 비정규직 비율 50%에서 20%로 감축 ▲최저임금,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로 현실화 ▲원청사업자의 책임 강화 등 30개의 실천과제를 내놨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지원금을 주는 한편,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면 소득세와 법인세를 공제하기로 했다.
또한 간접고용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상시·지속 업무에 대한 직접고용의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하고, 파견기간을 초과하거나 불법파견을 할 시 고용의무를 즉시 고용의제로 개정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2017년까지 연 2000시간 이하로 근로시간을 단축해 총 137만개의 이 자리를 창출하도록 한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300인 이상 민간 대기업과 공공부문에서 연 3% 청년의무고용을 실시한다.
이밖에 공공부문 15만개, 민간부문 20만개, 환경관리자 의무고용 부활로 6만개, 재생에너지 분야 4만개 등 총 33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민주통합당 이용득 최고위원은 "1% 소수 상위층이 경제적·사회적 부를 독점하는 불공정 사회를 바로잡아서 99% 대다수의 노동자와 서민이 주인이 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라며 "우리는 19대 국회를 노동개혁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조직적·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민주통합당이 노동자와 서민의 정당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