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작업 착수
재정 당국이 향후 5년 동안 나라살림 운용계획을 수립키 위한 실무 작업에 돌입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김동연 2차관 주재로 2012~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작업반 전체회의를 열어 국내경기전망 등 대내외 여건을 분석하고 2013년 균형재정 달성 목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자리에서 재정부는 최근 급증하는 복지수요와 저출산·고령화 등 중장기 재정위험요인을 감안한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 방안을 중요 이슈로 다룰 예정이다.
선거철을 앞두고 제기되는 정치권의 각종 선심성 복지공약도 점검대상에 포함됐다.
재정부는 "최근 가동한 재정부 '복지 TF'와 국가재정운용계획 작업반과의 연석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재정부 복지 TF는 정치권 등에서 제기된 각종 복지정책의 실효성 및 지속가능성 등을 점검키 위해 최근 2차관을 팀장으로 구성된 내부 조직이다.
20여명의 민간 전문가 및 관계부처 국과장급 공무원으로 구성된 작업반은 올해 협업과 참여에 중점을 두고, 일자리·복지 분야 이슈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 다가오는 6월에는 본격적인 예산안 편성 작업에 앞서 복지, 일자리, 교육 등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분야에 대해서 공개토론회를 열고 대학생, 청년 창업희망자 등 정책수요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재정부는 이와 같은 논의절차를 거친 뒤 오는 10월 초 2012~16년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사회통합, 미래대비 투자 등 반드시 필요한 분야는 확실히 지원하도록 방향성을 설정하는 한편, 복지 분야에 있어서는 '일하는 복지'와 '맞춤형 복지' 등 재정원칙에 부합하는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해서 지원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