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에 5000만원을 넘게 맡긴 예금자들이 일부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저축은행 피해지원 특별법안'이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회의에서 이 법안을 상정했으나, 결국 통과시키지 않고 보류했다.
보류된 법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나 통과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법사위에서 보류된 것을 감안할 때 본회의에서도 통과되기가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무위원회는 앞서 이 법안의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지만, 금융권과 금융 당국의 반발에 부딪쳐 왔다.
특히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대중주의'(포퓰리즘)를 위한 법만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도 일어 이를 처리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만일 이 법안이 통과되면, 부실 저축은행 예금액 중 원래 예금보험공사가 보장하는 5000만원 이외에도 55~60% 가량이 정부 재원에서 보상된다.
한편, 중소가맹점의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은 법사위를 통과했다.
금융위는 수수료율을 직접 정해야 한다는 일부 내용 등을 두고 정부가 직접 시장 개입을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수정을 요구해 왔으나 결국 정무위 원안대로 통과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