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선거구획정위원회, 독립시켜야"

"헌재 기준·위원회안도 무시한 나눠먹기식 획정안"

"여야 정개특위 파행으로 중요 정치과제 방치돼" 

 

여야가 27일 의석 수를 300석으로 늘리자는 선관위안대로 선거구를 획정키로 합의한 데 대해,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사회단체 등이 "당리당략적 선거구 획정 논란이 반복돼선 안된다"며 선거구 획정위의 독립 등 관련 제도의 정비를 주장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오늘 19대 총선 선거구 획정이 가까스로 합의되었으나, 여야는 지난 두 달간 정개특위를 파행으로 이끌고, 국회를 공전시킨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비판하며 "선거구 획정기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법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조성대 소장은 "여야는 총선이 50일도 남지 않은 오늘에야 선거구 획정을 이루는 등 정치력 부재와 당리당략적 행태를 보여왔다"면서 "획정위원회의 보고서 원안은 제쳐두고, 영·호남 의석수 줄다리기로 허송세월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조 소장은 선거구 획정이 정당과 의원들의 이해에 따라 표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선거구 획정 기구를 상설화하고, 독립적 활동을 보장하는 등 획정위의 권위를 강화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야가 지역구 숫자에 따라 비례대표 숫자를 편의적으로 축소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비례대표 비율이나 의석수를 선거법에 명시하고, 국회가 예산 증액을 최소화하면서 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소장은 "지난해 2월 정개특위를 구성한 이후 비례대표와 선거제도 개선, 정치자금 투명성 방안 등 중요한 과제들이 전혀 논의되지 못했다"며 "여야는 이를 국민 앞에 사과하고, 선거구 획정제도 개선을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여야 정개특위의 합의안에 대해 "정치권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나눠먹기식 획정안"이라며 "인구하한선을 정한 헌법재판소의 최소한의 원칙과 기준조차 지키지 못한 안으로 이대로 통과된다면 위헌 논란이 불거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 정치개혁위원회는 "더이상 선거구 획정은 이해당사자인 정치권에 맡겨서는 안된다"면서 "현재의 정책자문 형식이 아니라 선거구 획정을 온전히 결정할 수 있도록 독립된 의결기관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